감사원, 곽노현 서울교육청에 칼 빼들다

감사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전횡 의혹과 관련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요원 3명을 투입, 서울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시작한 감사는 곽 교육감의 교사 특채, 파견교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직공무원 노조 등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비서실 확대 부분까지 감사가 이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총선 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생각보다 빠르게 일정이 잡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곽 교육감의 인사 논란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서둘러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건 감사원장이 14일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관련 “일부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당시 양 원장은 “2010년 감사원이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문제에 감사를 한 뒤 교과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 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달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3명을 이달 1일자로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하고, 전교조 교사가 다수 포함된 일선 교사들을 추가로 본청에 파견근무토록 하면서 ‘코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교과부장관이 특채 교사에 대한 임용을 2일자로 취소하고 한국교총과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가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등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곽 교육감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진보교육계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정국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선학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곽 교육감 취임 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일련의 진보정책들이 보수적 풍토의 학교현장과 부딪치면서 쌓인 피로감이 상당해 더 이상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보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단 하루 만에 임용이 취소된 특채 교사 3명과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법률이 정한 면직사유 없이 부당하게 교원 지위를 박탈했다”면서 임용취소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특채 교사 3명은 이날 “교과부의 직권취소는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시위원회에 소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