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적극 환영'... 한미FTA 반대논리 조목조목 반박해"ISD 조항,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 "한미 FTA에 대한 오해는 진실로서 해결 될 것이며 똑똑한 국민들은 사실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건전 보수 청년을 대표하는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이 5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FTA 발효'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의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대포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가 가져올 이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야권의 한미 FTA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각에서 ‘독소조항’이라 부르는 ISD에 대해 “한미 FTA의 I

  • SD 조항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5개 투자협정 중 81개에 이미 ISD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복지 목적의 부동산 정책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수도, 전기 등 공기업에 대한 권리와 요금책정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고, ‘자유화 역진방지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일부분야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주권침해 발생 소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포럼은 "한·미 FTA는 이념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다. 업종에 따른 유불리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무역협정은 없다“며 한미 FTA가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고, 미국에 대한 비교우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업체가 미국 업체들과 경쟁해 한차원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또 미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해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이 업그레이드 되고 국가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에 대해서도 "소신도 없이 권력 쟁취만을 위해, 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정치인들"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대포는 2009년 설립된 대학생단체로 전국 대학생 6,200 여 명이 회원으로 있다. 2010년부터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국제정치아카데미’를 개강하는 등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박종성 한대포 대표는 “최근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휩쓸려 한 쪽으로 치우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올바르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학내에 전달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대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미 FTA 발효를 적극 환영한다.

    한미 FTA의 발효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에 대해서 한국대학생포럼은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한미 FTA가 가져올 이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미 FTA 오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한미 FTA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한미 FTA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바로 ISD가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ISD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 협정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5개 투자협정 중 81개에 이미 ISD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한미 FTA의 ISD 조항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두번째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비롯한 공공정책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오해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수도, 전기 등 공기업에 대한 권리와 요금책정권한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 FTA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또한 공공복지 목적의 부동산 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다.

    한 번 수입된 물품은 돌이키지 못하고 개방 수준을 예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자유화 역진방지조항은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예이다. 이 조항은 상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서비스 일부분야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주권침해 발생 소지가 전혀 없다. 특히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아무리 서비스분야라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각종 오해가 아직까지도 존재하지만 터무니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

    반면, 한미 FTA가 가져올 전반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적용으로 양국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에 대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여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셋째,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중 약 52만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를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한차원 수준 높은 고품질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지 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국민들을 선동하려 하지 말라. 한미 FTA에 대한 오해는 진실로서 해결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똑똑한 국민들은 사실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한미 FTA의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