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있다"

[성명문]

학생들을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취지와 의도가 분명히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항목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자유, 소지품, 일기장 검사 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5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선진국에도 학생 인권에 관한 규범을 만든 곳이 많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선진국 어디에도 서울 학생인권조례처럼 오로지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열거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아직 생각이 덜 여물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 혹은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도, 편향된 시각도 강요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와 정치활동 참여의 권리를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서와 같이 명문화한다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혹자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절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라. 자제력 없는 학생들은 인권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어떤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협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다. 그러나 학생들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교사와 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항목에 대한 수정과 검토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