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햇살 가득홈 출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주택 보급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7일 월 600kWh이상을 소비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3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햇살가득홈’이라고 이름붙인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업체가 해당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시공하고, 해당 가정은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융자금 상환 완료 후에는 잔여수명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3k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7년이면 융자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지경부는 그동안 태양광 보급 확대, 분산전원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3kW급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설치금액의 50%(약 680만 원)를 보조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일률적인 보조금과 전기요금 누진제로 동일한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액이 커서 큰 이득을 보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단가가 높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생겼다.

지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없는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태양광 설비 수요가 급감하고, 태양광 기업의 경영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면 가정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경부는 2012년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해 5,000가구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시중금융 기관 참여를 통한 ‘햇살가득홈’ 상품을 본격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을 오는 31일 녹색성장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 의 일환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2011년 중 공모를 통해 태양광 업체를 선정하고, 2012년부터 600kWh 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태양광 정부 보조는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