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분야 핵심 요직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큰 현안 터질 때마다 전면에 나서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최동원 투수처럼 살아왔다”고 자신의 인생 역정을 요약한바 있다.

    한국시리즈 일곱 경기 중 네 경기에 등판해 모두 완투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최동원처럼 자신도 감독 (국가) 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등판해 몸을 던졌다는 얘기다.

    경제·금융분야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큰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전면에 나섰다.

    5·8부동산 특별대책 반장(1990년)과 금융실명제 대책반장(1993), 부동산 실명단 총괄반장(1995), 금융개혁법안 대책반장(1997) 등 굵직굵직한 정책의 실무처리를 총괄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땐 옛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엔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옛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서 위기의 현장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다.

    덕분에 그의 이름 앞에는 ‘해결사’, ‘대책반장’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외환은행·우리금융 매각문제등으로 지난 1월 취임 후 숨가쁜 행보를 이어온 김 위원장은 요즘 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와 ‘가계 빚’ 해법을 둘러싼 한국은행과의 시각차 때문이다.

    다음은 김석동 위원장과 일문 일답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영전횡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 제도 도입과 불법행위 대주주 제재 및 감사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한「(가칭)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 두 달간 가계대출이 10조원 이상 늘면서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가계의 자금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공급측면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중유동성과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6.29대책에서 마련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등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시중유동성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 거시정책적 노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한국은행과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계 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안은

    앞서 언급한대로 시중유동성 및 가계자금사정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시중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 시중자금이 실물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비 등 가계부담이 큰 생활비 경감노력을 지속하는 등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 전반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외환위기 이후 오랜기간 누적된 문제로 단기간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가계대출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서민 금융 활성화 방안은

    서민 대출사업인 미소금융, 햇살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미소금융의 경우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경영컨설팅’도 지원하겠다.

    햇살론도 대환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체의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부업체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

    ▲취임후 8개월간 성과를 평가한다면

    선진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개혁과 시장인프라 정비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서민금융체계를 강화하는데도 노력했다. 지난 8개월간 이러한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의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온 과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해결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