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는 마법사? 분당 9천만원, 여의도 1.8억에 APT 매입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아파트 2채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0년 분당의 155㎡(47평) 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다가 3년 뒤 9500만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는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맡아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탈세와 관련해서는 “당시 시가표준액 2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천334만원을 내야했을 것이다. 결국 812만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이 가세했다.

정 의원은 “(김 내정자가) 분당과 여의도 아파트를 각각 9천만원과 1억8천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2천만원과 7억7천500만원이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당시 지방세법에 의해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세금 탈루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만에 매도한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7월 당산동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음에도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입주를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금래 내정자는 이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대출을 낀 상태로 팔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연장하는데 남편이 호의로 동의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의 여성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정선-김재경-김옥이 의원 등은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3.4%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201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4천625억원 중 기금이 2천434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데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일반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