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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특허전 예측 불가 '혼전'>

독일 법원 가처분 확정의 의미와 전망

입력 2011-09-09 22:16 수정 2011-09-09 22:31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면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9일 네덜란드 법원과 상반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애플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디자인권은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됐다.

반면 삼성은 네덜란드 지역에 이어 독일에서도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게 되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애플의 상승세에도 불구, 삼성이 통신표준 특허를 중심으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구글의 지원도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향후 양사의 특허전은 더욱 혼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작 출시와 동시에 제동…'치명타' =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삼성 태블릿의 유럽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네덜란드 법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달 24일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제품이 애플의 응용 기술을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내 판매를 금지하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갤럭시탭 10.1은 유럽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신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최근 독일 법원은 갤럭시탭 7.7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의 모든 태블릿에 대한 판매 및 홍보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태블릿 시장은 아이패드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은 애플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아이패드의 유력한 대항마로 꼽혀온 갤럭시탭 10.1의 독일 진출을 사전에 봉쇄하고 '카피캣'의 이미지를 더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시점에 결정타를 가하는 데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판매금지 결정이 독일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당장의 물리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소수의 모델에 집중하는 애플과 달리 삼성은 다수의 제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갤탭 특허소송 원점…향후 관전 포인트는? = 독일 법원이 네덜란드 법원과 반대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소송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네덜란드 법원은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제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포토플릭킹'이라는 응용 기술에 대한 것이었을 뿐 애플이 강조해왔던 디자인권은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이 희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 세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상황은 또 얼마든지 전복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통신표준 기술특허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역공에도 관심이 쏠린다. 디자인권을 무기로 한 애플의 공격에 어느 정도 선방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공세로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 삼성의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법원은 디자인권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 안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항소할 계획"이라며 "통신표준 기술에 대해서는 삼성이 확실한 우위에 있는 만큼 고객에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9개국에서 총 2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토로라 인수한 구글, 삼성의 지원군될까 =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며 특허 전력을 보강한 구글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변수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사 HTC는 구글로부터 양도받은 특허를 이용해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이용된 특허 9건은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오픈웨이브시스템스 등으로부터 획득해 HTC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애플과 안드로이드 제조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특허전에 구글이 공동 대응에 나선 셈이다.

래리 페이지 구글 CEO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를 선언하며 모토로라의 특허가 구글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경쟁사의 특허 공격에 방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진영과 공조를 약속한 구글이 글로벌 1위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인 삼성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을 돕기 위한 구글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삼성의 경우 이미 상당한 통신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모토로라의 특허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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