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위, "부실대응이 사태초래" 비판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사업 대출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이 방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보고에서 당국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허술한 금융감독에 더해 세무당국의 탈법 방조, 검찰의 미진한 수사 등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키웠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세무조사를 했더라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원도 저축은행 부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문환 의원은 “알프스골프장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축소판이며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배임·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관련 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에 지방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이 개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회계감사가 2006년 이후로 50차례나 적발됐지만 당국의 징계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회계감사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허술한 승인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사업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편법적인 승인, 현지 은행인 ‘캄코뱅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정경제부의 방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캄보디아 사업 시행사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대표 이상호씨와 또 다른 시행사인 리스에이앤에이(LAA) 대표 이태환씨 등 ‘3인방’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서 1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저축은행들은 서울, 강원, 영·호남을 따질 것 없이 전국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 특정 지역의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로비는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귀남 법무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