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과연 누구 잘못?

집중 호우 때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두고 논란이다.

합동조사단 중간 발표 결과 군부대가 원인일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초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면산 산사태 합동조사단은 1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군 부대 방향으로 연결된 산사태 흔적 3곳 중 래미안아파트 방향 산사태 흔적이 군부대 경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은 "군 시설이 산사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조사에는 필요할 경우 국방부 관계자도 조사단에 참여해 합동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식(전 한양대 교수) 조사단장은 지난달 27일 산사태 이후 30일 오전 현장조사를 시작해 7곳 답사, 31일 오후 정상부 공군부대 내부 답사 등을 거쳐 이 같은 점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앞으로 조사단은 면밀한 현장조사와 시험, 해석을 거쳐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지역의 방대함 그리고 복잡함에 비춰 결과 발표 일정을 당초 예정했던 6일보다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우면산 산사태는 정상부 공군부대에서 모아진 빗물이 산 아래 쪽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유발된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며 군부대가 이번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참석한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자체 시설 보호를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 현재는 시설 붕괴가 없다"며 "외곽도로에 둑을 쌓아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 경사면으로 물이 흘러간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예정에 없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아직 확실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 보도가 나와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합동조사단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과 헬기를 타고 우면산 산사태 피해 현황을 둘러보면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앞서 산사태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이날 오전 "우면산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산사태가 산꼭대기 근처에 있는 공군부대 쪽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작년에도 그 부대에서 산사태가 시작했다"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산사태) 시작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