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화원서 열리는 가면 무도회를 끝내자

치협, 치개협 등 치과의사 단체의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공격이 극에 달했다. 그들은 왜 네트워크 치과를 공격하는가?

#. 공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치과 진료 특성 상 치료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높아, 치과의사들은 DSLR로 불리는 전문가형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상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다. 이 커뮤니티는 발전을 거듭해 수천 명의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거느린 대형 커뮤니티가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 ‘익명게시판’이 생기게 된다.

익명게시판의 초기 개설 목적은 ‘임상의 고민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었다. 자신의 진료의 부족한 점을 남에게 물어보기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 익명으로 정보를 구하는 게시판을 만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외로운 존재다. 학교의 울타리를 떠나 의료 시장(그들은 이곳을 ‘강호’라 부른다.)으로 진출하게 되면 진료의 고충과 경영의 막막함, 근무 특성상 고립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들어줄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때 익명게시판은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 되었다. 익명의 자유로움 안에서 점차 ‘치과의사들의 솔직한 넋두리’ 게시판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지금 네트워크 치과를 공격하는 여론의 전부는 이 곳, 익명게시판에서 형성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들만의 비밀의 화원, 익명게시판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근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그곳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가는가?


1. 진상 환자 헐뜯기

그곳에는 KBS란 말이 있다. 개백성이라는 말의 약자다. 개 같은 백성이란 뜻이다.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간 환자, 진료 과정과 결과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를 해 치과의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환자,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 등을 일컫는 그들의 단어다. 이 KBS를 욕하는 글들이 익명게시판에서 주된 이슈를 이룬다.

사연을 읽어보면 환자가 정말로 ‘진상’이다 싶은 경우도 있고, 이건 아무리 같은 편을 들어주려해도 의사가 너무하다 싶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냥 서로간의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갈등일 뿐 실상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댓글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사연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결국 환자가 KBS라는 것이다. 환자들은 KBS이기 때문에 정성껏 진료해줘도 그 노고를 몰라주고, 본인이 잘못해서 아파도 무조건
치과의사 탓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줘도 결국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KBS라는 것이다. KBS에게 뭘 더 바라냐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백성’이란 단어를 통해 표현되는 치과의사들의 ‘신분의식’이다.

2. 치과위생사 욕하기

치과의사들이 치과위생사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치과위생과 배출 확대’다. 치과위생사들이 부족해 구인난이 생기고, 그들의 급여도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간히 치과위생사들 사이에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자는 암묵적 카르텔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목에 핏대를 세워 비난한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를 욕할 때 ‘위생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능력도 없고 학력도 낮은 이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을 요구한다며 ‘불량 치과위생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치과계에서 아예 채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직적으로 숙청작업을 벌인다.

그러나 치과의사 본인들 이야기가 되면 달라진다. 치과대학 정원이 증가되거나, 새로 치과대학이 신설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치과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익이 감소되면 결국 진료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들은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어야만 일정 수준의 진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같은 배를 탄 전문보조인력의 급여 수준은 제한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치과의사들의 ‘이중성’이다.

3. 골프, 수입자동차, 해외여행

골프장 예약, 수입자동차 구입, 해외여행지 선택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도 단골 메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골프는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수입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해외여행을 사치로 보는 시각 또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다.

치과의사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수익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져, 결국 진료의 질까지 떨어뜨려가며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

4. 절세하는 방법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단골 소재다. ‘작년에 몇 %로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몇%로 신고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대부분이다. 벌어들인 대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내는 것이 세금이다. 정확한 수익을 신고하면 되고, 부과된 세금을 내면 된다.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한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카드/현금가 차등 책정 등은 국민들도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탈세 방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 주의할 점 등도 자주 오가는 이야기 소재이다.

5. 재료 덤핑 업체 수소문

치과 재료 업계에는 이미 덤핑이 만연해있다. 5000만원을 선지불하면, 1억원 치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등의 방식이다. 이 비밀의 화원에서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가장 싸게 가장 많은 재료를 제공하는 업체, 대리점, 영업사원의 정보를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공유한다.

#. 그들은 절대 국민을 위해 네트워크 치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1. 그들은 국민을 섬기는 치과의사가 아니다.

진상감별이란 말이 있다. 진상 환자가 될 소지가 다분한 환자를 미리 골라내어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 드는 파노라마 촬영이나 스케일링 권유 등을 거절하는 환자는 협조도가 낮은 것이므로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들은 또 보호 1종 의료수급권 환자를 예비 진상으로 분류한다.

앞서 이야기한 개백성이라는 말, 진상감별, 보호 1종을 대하는 인식. 그들은 절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들이 아니다.

2.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때 ‘진료의 질’이란 말을 쓴다.

치과위생사 배출 확대를 요구하면서 치과의사 배출 확대는 반대하는 그들의 아이러니를 보라. 그들은 치과위생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까운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치과위생사 수가 늘면 급여수준이 낮아질테고,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의 질’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과진료의 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들은 치과의 수익이 줄면 값싸고 질 떨어지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비싸고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앞서 값싼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치과 재료 업계의 덤핑 경쟁을 부추기는 치과의사들의 모습을 묘사한 바 있다. 그들이 진료의 질이 걱정이라 비싼 재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려면, 재료 업계를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3. 수익이 줄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 결국 수익이 줄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이다.

대형네트워크 치과의 저가 공세 때문에 동네 치과의원들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진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이 줄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 속에는 ‘내가 치과의사인데,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벌어야지’라는 특권 의식이 전제되어있다. 어쩔 수 없이 값싼 재료를 찾을 만큼, 무리하게 환자를 봐서라도 수익을 올려야 할 만큼 그렇게 치과의사들이 가난한가? 익명 게시판에 넘쳐나는 골프, 수입자동차, 해외여행에 관한 글들은 일부 잘나가는 치과의사들의 이야기일 뿐인가?

수익이 줄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익 수준을 맞추려고 하니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기득권 유지의 욕망이다.

# 네트워크 치과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로운가?

1. 인센티브제가 진료의 질 하락을 부추긴다?

네트워크 치과의 인센티브 급여 방식 때문에 진료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급여를 많이 받으려면 환자를 무리하게 많이 봐야 하고, 비싼 진료를 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동네 치과의원의 원장들은 국가로부터 정해진 월급을 받는가? 그들은 환자 수와 매출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매출 그 자체가 바로 수익이다. 이것은 인센티브 그 이상이다. 인센티브 방식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결국 그간 자신들이 매출에 눈이 멀어 진료의 질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2. 위임 진료와 불법 행위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병원에 가도 의사 코빼기도 못 본다”는 말이다. 의사가 해야할 일을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다 해준다는 뜻이다. 이를 위임 진료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네트워크 치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긴 말인가? 아니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던 말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치과의사 전체의 양심의 문제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행해오던, 묵인해오던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네트워크 치과를 공격하면서 근거로 끌어들이고 있다.

불법 행위는 당연히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불법 행위의 근절’인지 ‘불법행위를 구실 삼아 네트워크 치과를 몰락시키는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불법 행위의 근절’이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들에게 그 화살을 겨누었어야 했다.

#.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 운영은 정말 불법인가?

1. 면허 대여란 무엇인가?

의료법은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면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면허 대여다. 네트워크 치과 각 지점의 대표는 치과의사다. 이미 면허가 있는데 면허를 빌릴 필요가 없다. 또한 대여가 성립하려면 대여 받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지금 네트워크 치과의 치과의사들은 모두 국가가 인정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애초에 면허를 대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누가 면허를 필요로 하고, 누가 누구에게 대여를 했단 말인가?

해당 의료법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애초에 네트워크 치과 운영 형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2.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1개소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1개소만 개설해야 한다는 법은 개설한 의료인이 직접 진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을 여러 개 개설하면 진료 공백이 생기므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본인이 의료기관의 대표가 되고, 그 기관에서 직접 진료한다는 뜻이다.

네트워크 치과는 현재 모두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대표가 되어 직접 진료를 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

‘개설’이란 말 속에 ‘자기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내포되어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있다면 자본력 있는 의사만 의료시장에 진출하도록 진입 장벽을 높인 악법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이 사위를 위해 병원을 차려줬다고 하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대가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아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자. 마침 둘째 사위도 치과의사라 또 병원을 차려줬다고 예를 들자. 그렇다면 이 장인어른은 무자격자인 주제에
면허를 대여 받아 2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파렴치한이 되는가?

비밀의 화원 속 치과의사들의 ‘네트워크 치과는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의료기관 중복개설이다.’라는 주장은 이처럼 법의 근본 취지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억지 주장일뿐이다.

3. 네트워크 치과는 탈세의 온상인가?

네트워크 병원의 각 지점 수익은 해당 개설자인 원장의 수익으로 인정된다. 경영 지원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네트워크 그룹 대표의 수익이 된다. 모두 100% 신고 된다. 각 지점 원장들은 대부분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네트워크 대표 역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탈세의 기본은 수익을 누락시켜 적용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여기서 누락되는 수익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어느 부분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치과의사들에게 묻는다. 지역 치과의사 사회에서 일찌감치 자리 잡아 ‘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배 치과의사들 중, 병원을 2~3개 운영하는 선배들이 꽤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한 선배들이야 말로 탈세를 일삼고 있음을 당신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왜 그들은 그동안 그냥 두었는가?

4. 행정기관, 사법기관은 네트워크 치과의 운영 형태가 합법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 운영은 면허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본의 결합을 통한 동업 형태일 뿐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 운영이 면허 대여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2010년 네트워크 치과 운영이 불법이라는 고발에 대해 검찰은 2003년 판례를 들어 무혐의 처리했다. 증거부족이나 기소유예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무혐의’ 처분이다.

2011년 추가 고발에 대해 검찰은 다시 한 번 2003년의 판례와 2010년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명시했다.

#. 치과의사들이여, 비밀의 화원에서 열리는 가면 무도회를 끝내자.

네트워크 치과를 공격하는 치과의사들이여!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진료의 질 개선도, 불법 행위 척결도, 탈세 행위 처벌도 아니다.
그대들의 행동은 그저 이익의 추구다. 이는 그대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다.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다같이 치과 문화를 바꿔보자고, 진료의 질을 높여보자고, 국민을 위해 치과의 문턱을 낮춰보자고 먼저 제안해본 적이 있는가?
네트워크 치과를 공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십억이 넘는 뜨거운 모금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움직여 본 적이 있는가?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이익이라면 먼저 그랬어야 했다.

이익의 추구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단지 그대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네트워크 치과를 희생양 삼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다.

이제 가면 무도회를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