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부실대학 정리 지연...대학교육 질 저하”

  • “반값 등록금은 소득 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과 맞지 않고 학력 인플레로 인한 대졸 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연구원 ‘이슈 분석’을 통해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분석에서 “반값 등록금은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지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부실대학까지도 지원하게 해 부실대학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부실대학 정리가 지연되면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부실대학의 경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게 되고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빠져나갈 경우 불법 이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도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재원을 대학 등록금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빈곤아동, 보육양육비,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의 선별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활용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 규제나 인위적인 조정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학은 재정상황이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록금 지원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가”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등록금 인하보다는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여입학제가 도입되면 재원조달의 문제없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혹은 장학금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