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의 우상, 핀란드의 더블딥 진입
      
    김로빈, bignews@bignews.co.kr  등록일: 2010-06-14 오후 12:22:51

    1. 합리적 복지란 무엇인가

    최근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하준과 우석훈 씨등이 옹호해 마지않던 핀란드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더블딥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전에 장교수 우박사 등이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칭찬해 마지않던 노키아사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자 브랜드가치의 58%가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76%가 떨어졌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체제에서 노키아사는 누구도 떠올리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변화와 혁신에 대처하는 것에 느린 이유는 바로 한편으로 주가관리에 신경을 덜 쓴 이유와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에 의한 것이라는, 바로 장교수나 우박사가 옹호했던 특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저서 <희망을 위한 경제관>에서 이미 밝혔듯, 어떠한 성향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성공이나 실패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나라의 경제나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떠한 성향의 정책이라기보다, 정책을 쓰는 시점의 적절함, 정책을 사용하는 자의 수준, 그리고 정책을 사용할 당시의 환경 등등 여러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마치 어떠한 정책이나 성향 자체가 항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논설은 극단적이고 편협한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문제라는 것은 남자면 모두 성폭력을 행한다는 말과 같이 극단적 인식이다.

    동시에 현재 그 어떠한 나라도 막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후진국 중에서도, 모든 정책이 자유주의적, 신자유적, 자유무역적인 나라는 없고, 이는 개도국 중에 그 어떠한 나라도 100%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나오는 나라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신자유주의를 욕하는 사람 둘은, 마치 모든 개도국들이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그 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없던 문제도 크게 발생하고 파탄날 듯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병을 고치는 방법은 극약 처방이나 수술 등, 보다 고통이 따르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을 발생시킨다며, 그 처방이 그 고통을 발생시켰다는 호도와 다를 바 없다.

    이제 그 핀란드와 노키아 좋아하던 사람들,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책임을 지라는 말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나 사퇴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인식이었거나 실수였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최소한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외부에 강대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의 강대함을 주장하여 공포감을 일으켜 대중에 영향력을 획책하려는 짓은 전근대적 야만이 고스란히 들어가있는 전통적인 낡고 흔한 방식이어왔다. 이러한 작전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작전을 포장하는 단어, 표현, 구호 정도만 달라진 것일 뿐이다. 이는 마치 세상 모든 남자가 도둑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정신치료를 통하여 도둑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와서는 그래도 남자는 모두가 성폭행자인데 라고 내뱉는, 단어만 바뀌었지 편협하고 극단적인 인지 방식은 바뀌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냉전시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진 바 있고, 지구상에서 냉전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악렬한 전략도 자연 양심적으로 반성이 일어나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보통의 산업국들이 양심적으로 너무 반인간적이고 반환경적이어서 그래서 실은 생산보다 비용이 더 크기에 폐기처분하여 역사 속 유물이 되어버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생산 설비 방식을,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2. 한국사회에 보다 합리적 복지는?

    한국사회는 국가주도의 사업이 많은 편에 속했으며, 그 중 일부는 투자대비 효과는 낮았거나 경제에 역효과까지 일으킨 바 있다. 그러면 국가주도의 사업은 무조건 나쁜가? 그렇지 않다. 어떠한 것은 신경제가 태동되고 2~30년 동안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어떤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우뚝 서는데 도움이 된 경우 또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가의 이러한 재정지출을 국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주는 방식의 복지는 방만한 정부와 비효율이 되기 쉽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나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복지가 좋은 경우는 비상사태인 경우가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급격히 국민의 삶이 나빠져 사회 안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복지 같은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또한 100을 투자하면 결과물이 2백, 3백이 산출될 수 있는 투자여야 좋은 복지 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봐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초등생의 몇 시간 동안의 심리적으로 안정된 효과일 뿐이며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다니는 것조차 먼저 막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한다. 과연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정책 목표는 이러한 곳에 돈을 쓰자는 것으로 향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차라리 같은 돈이면 공짜밥이 아닌 마치 인민복 같이 동일한 옷으로 교복을 맞추어 무상으로 전부 입히는 것이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자들이 목표로 삼는 심리적 효과 또한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신경제에 따른 신산업의 성장과, 한국식 발전 방식이 개도국, 저개발국들에 귀감이 되고 있는 바, 모든 국가가 인프라 투자를 할 시에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데, 여기 지식 정보기술의 기반이자 친환경적인 웰빙적 치수 사업의 경험을 수출할 수 있으면, 무한한 시장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농경국들이 많고, 물 근처에 사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더욱 재난에 취약한 터인데, 이러한 나라들은 숫자가 많고 지역이 광대하다. 그러나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광대한 미개척 시장이다.

    동시에 전기와 지식, 정보 기반의 기술을 통해 하는 치수산업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국민이 기존의 누구나 다하던 저렴한 인건비에 노동력 중심의 반환경적 제조업 보다, 그저 노동력 중심의 일시적 건설보다도, 세계에 돈이 많이 흐르는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도 개도국의 해당지역 개인들은 더욱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치수산업을 하면서 지식, 정보 기반 기술을 통한 개발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는, 곧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4대강 사업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곧 일자리가 바로 나오는 것이기에 투자한 100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며, 동시에 사업을 경쟁을 붙혀서 더 저렴하면서도 많이 해주는 사업체를 채택하는 것이므로 일반 복지에 비해 훨씬 낭비적 요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군부대 까지 동원되는 것은 방만한 복지 투자보다 훨씬 산출되는 효과가 많은, 합리적인 복지 방식인 것이다.

    3. 그러나 핀란드와 노키아의 성공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산학협력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원했다. 

    노키아사가 경쟁력이 떨어지니, 핀란드의 경제 또한 타격이 큼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연구소나 민간 프로젝트에 정부 돈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특히 노키아의 기존 방식의 휴대폰 기술이 별 매력적이지 못한 낡은 기술이 되자, 더욱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판을 만들어 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족하지, 어떤 특정 산업에 많은 역량을 투자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렇게 쉬 비효율, 방만함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나로호 사업은 개인적 시각으로 다시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 나로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그렇게 고부가가치일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많은 부분을 외주로 주는 4대강 같은 방식의 사업이 특히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어서, 세계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한번 강이 안정화가 되면, 강따라 생길 수 있는 많은 웰빙적 건설은 한국 경제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오랫동안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마치 기차길이나 고속도로 건설하듯 다지는 것이다. 동시에 향후 세계 경제, 시장적인 면에서나, 외교적인 면, 국제 위상에 관한 면에서나 적극적 지지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투자가 일자리 면에서나, 안정적 경제발전이나, 환율 등 국민 소득 면에서도 더 좋은 복지가 아닌가 한다. 물론 현 정부의 세부적인 복지 정책에 있어 현 정부의 방책은 그리 흡족한 수준은 아니나, 전통적으로 한국은 이 방면에 있어 서툰 것이었으니, 큰 기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적 지식인’들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그 방면에 자료만 수집하고 그 논리만 강화시켜나가고 그 강화됨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공고한 성을 쌓고 외부에 적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서 시대의 대세에 의해 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탄나고 몰락하면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서 책임은 회피하고 변명의 논리의 성을 다시 구축하여 무책임의 진흙을 바른, 진지를 다시 구축하는 무한 반복이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정치를 하니 정치에서도 무책임과 편협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학자가, 지식인이 정치를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 학자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하는 것이다. 정치는 높은 정신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현재 가장 안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유시민씨이다. 학자로 있다가, 많은 정신 중 하필 돈키호테적 정신에 사역되어,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에 재투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책임과, 책임·권리·권력에 대한 무감각은 바로 부패혐의의 최고 지도자의 자살과, 그를 추종하던 여성정치인의 혀를 내두를 무책임과 철면피적 행위를 통해 혁혁하게 보여졌다. 이제 강원도지사 마저 당선되자마자 범죄가 입증되어 직무정지를 당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렇게 저질스런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고도, 숱한 교훈적 계시를 받았으나, 피해갔고, 다시한번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을 보아 참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역시 자신들의 훤히 보이는 무책임과 오류는, 전면적 투쟁이란 말을 통해, 또다시 전쟁이라는 극한의 비상상황을 도모함으로써 피해가려는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야당 뿐만은 아닌 기득권자들도 애용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횡행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고방식과 현상에 대해 문명적 진단과 비평을 시도한 <한국문명 진단비평>도 머지않아 나올 것이므로 열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빅뉴스, 201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