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필요하면 전부 조사”

국방부가 10일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련 국방부 대책’을 내놓으며,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모두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9일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사안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총리실 TF의 일원으로서 한국과 주한미군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천의 캠프 머서,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 국방부가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대책은 주한미군이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반환키로 한 2003년 5월을 기점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환경조사를 하지 않은 2003년 5월 이전 반환 기지 중 경기 부천 소재 캠프 머서는 지난 5월 30일 민‧관‧군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7월 중순까지 기초조사와 개황조사(굴토‧시료분석)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캠프 머서의 부대 배치도를 입수해 문제 소지가 있는 지역을 찾고 있다. 매립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85개의 다른 반환기지에 대해서도 시설배치도 등 기초자료를 6월까지 확보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조사 대상을 선정한 다음  현장 조사가 필요한 시설을 확인하고, 연차별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10월부터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SOFA 환경분과위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미군이 환경조사와 오염제거 조치를 했다는 2003년 5월 이후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반환된 기지에서 고엽제로 의심할 만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이후 반환된 미군기지 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25개소는 현재 국내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율은 82%로 국방부 23개소, 국토부가 2개소를 맡아 작업 중이다.

다만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강원 춘천 소재 캠프 페이지는 환경부와 협조 하에 추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기지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롤과 캠프 마켓은 지금도 미군이 사용 중이라 정부 TF가 주도해 한‧미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 한‧미간 협의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