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佛 정상 'G20 관련 공동성명 채택'

[파리=선종구 기자] 프랑스 방문 이틀째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엘리제궁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주요 20개국)에 관한 한-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식량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특히 급격한 가격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공동통계(JODI)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등 현물 및 파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G20을 통해 누차 강조되어왔던 파생상품 분야 국제 투기세력에 대한 근절 의지를 양 정상이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양국은 장단기적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도한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G20의 새로운 포괄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올해 유사은행(shadow banking)과 원자재 파생시장 등 규제와 감독이 불충분한 분야로까지 작업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JODI와 AMIS 등은 이러한 기능을 할 새로운 기구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으로 오는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각각 전-현직 G20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포함한 서울 G20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칸 G20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불균형 완화와 성장-고용을 위한 정책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국제통화체제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변동성 완화,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와 같은 개발분야의 구체성 도출 등 칸 G20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그 동안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불 교역 및 투자를 오는 7월 한-EU FTA 발효를 맞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아 2015∼2016년을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공식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조세 관련 비협조적 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국제평화와 비확산, 개발, 환경 등 주요 국제현안 대응에서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긴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EU 주도국인 프랑스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불 정상회담 때 합의된 외규장각 도서 해결방안에 따라 도서 이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외규장각 도서 국내 이관은 오는 5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끝낸 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르코지 대통령 부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  와 함께 만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사르코지 대통령은 내년도 여수세계박람회에 참석의사를 피력하고 프랑스관을 크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008년 베이징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2010년 11월 서울G20 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프랑스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방문 요청에 대해 불과 사흘만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