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식 복지, 한겨레도 지지한다?

정치·사회 전반에서 야권이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들이민 가운데 국민들은 여전히 복지보다는 ‘경제’, 그리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여권의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밌는 사실은 이 같은 결과가 한겨례 측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는 “여론조사 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53.1%)이 반대 의견(45.9%)보다 더 많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25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함께 벌인 이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두고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59.1%에 이르러 “적당하다”는 응답(32.6%)의 갑절 가까이 됐다고 주장했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갈증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보도 취지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꼽는 질문에서, 경제정책이 절반이 넘는 53.4%를 차지했다. 반면 복지정책은 19.3%에 불과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측의 복지론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68.8%였으며 야권의 보편적 복지론은 3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한 의원은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여전히 민심은 복지보다는 경제 발전에 몰려 있다”면서 “아마 이번 조사도 ‘복지를 위해 세금이 25->40%로 올라도 좋은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이었다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을 점차 깨닫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아무리 포퓰리즘으로 표심을 공략하려 해도 현명한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