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6∼7% 인상 검토

내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조4000억에 달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6~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지부와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를 6~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정심은 지난 3일과 8일 각각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최저 3.8%에서 최대 9.1%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보장성 확대계획 실행, 공급자 수가인상, 재정안정대책 등 인상요인 변수를 고려하면 대략 6∼7%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주승용 의원에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재정 예상 적자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는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09년 동결, 2010년 4.9% 등 거의 매년 인상됐음에도 적자 폭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이지만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건정심 위원과 복지부 외에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건정심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데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등의 건강보험 의결 기구에 복지부에 비판적인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을 배제하면서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회의자료 비공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2011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6∼7% 인상률은 지난해 4.9%에 비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