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정치적.경제적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랜들 뉴넘 교수는 1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가진 `북한과 리비아, 이란 경제제재 비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로 인해 북한은 제재로 깨기가 매우 힘든 곳(hard nut to crack)"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독재 국가인 북한이 정치적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폐쇄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소요를 야기시키지 않고도 북한은 주민들에게 믿을 수 없을만한 시련을 감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한 이유로 지적했다.

    또 북한이 비록 미약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없는데다가 중국이 지속적으로 석유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뉴넘 교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그동안 북한과 주요한 경제적 관계를 가져 왔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반대로 지난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의 경우 경제제재가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로 거론하면서 독재국가이긴 하지만 엘리트층 내에 균열이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가 있었으며 석유수출에 의존했던 리비아의 경제상황 등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의 군사물자 수출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