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월급 압류당하는 군인 371명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하는 등 군인과 군무원이 2010년 7월 말 기준으로 3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권선구) 의원이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까지 급여가 압류된 군인은 290명, 군무원은 81명, 압류 건수 및 금액은 총 1,012건에 303억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 주체와 금액으로 분류하면, 개인의 고소 등으로 압류당한 건이 391건 1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출회사로부터 압류를 당한 건 219건 30억 원, 은행 압류가 271건 74억 원이었다. 보험사와 카드사로부터 압류된 것도 각각 63건 19억, 47건 6억8,000만 원에 이르렀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상사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군무원 81명, 중사 79명 등의 순이었으며, 영관급 가운데는 중령 15명, 소령 10명, 대령 3명 등도 급여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 금액을 계급 순으로 따지면 군무원이 119억9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가 58억7,700만 원, 중령 30억3,400만 원, 원사 24억1,400만 원, 준위 17억8,300만 원, 16억5,000만 원 순이었다.

다만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 군무원의 수는 2006년 735명,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군 당국은 ‘해마다 급여 압류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난 천안함 사건 당시 전사한 故박경수 중사를 한 번 보라. 서해교전 이후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 생활고 때문에 천안함을 탄 것이다. 그렇게 결국 전사한 것”이라며 군의 생활환경이 시중의 생각보다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미경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할 경우 각종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 처우 개선 등 복지증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성 중 급여를 압류당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