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무리 줘도 변하지 않는 곳”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북한에 투여되었지만 김정일 정권의 변화는 털끝만큼도 이끌어 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은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남북 대학생 역할’을 주제로 한 ‘제 1회 남북 대학생 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윤주용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인식을 재조명했다. 윤 대표는 과거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난 10년 정권동안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하는 사이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개발을 실시했다”면서 “핵개발은 대북유화책을 중시한 햇볕정책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 “탈북자 대다수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들을 직접 배급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며 “이처럼 지원하는 식량이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많은 대학생들이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윤 대표는 북한의 굶주림 문제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의 식량난과는 다른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남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 등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과 의료품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과거나 현재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또 일부 대학생들은 이 같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유화책에서 대북강경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없다. 식량지원을 핵 개발과 군대에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굶어가는 동포들에게 제공하라고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주성일 백두한라회 회장은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통일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분명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루어야할 남북통일에 대해 “강제에 의한 무력통일도,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도 아닌 독재가 붕괴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선순환적 통일”이라고 정의했다.

주 회장은 이어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행복을 영위하는 평등의 통일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백화성(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한남수(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황우여(국회의원), 김석우(전 통일부 차관),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최용상(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무처장), 주성일(백두한라회 회장), 윤주용(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대표), 박은아(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무국장), 김은주(서강대), 임소라(명지대), 곽태환(고려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