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테러'로 명문화해야

김정일은 이번 訪中(방중) 과정에 후진타오에게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지만, 보다는 천안함 사건을 근거로 중국의 압박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바다 가극단의 홍루몽 관람 불발과 김정일의 초라한 귀국행은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은 곧 김정일 방중 결과를 보도하며 국제사회에 큰 선물이라도 주듯 6자회담 복귀선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암시라도 하듯 중국정부는 오늘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무시하고 6자회담에 올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수준의 국제제재가 계속 유지될 경우 화폐교환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정일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양의 시간은 지금 멈춰서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도 문제지만 경제 불안정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 또한 3대세습을 자기들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둘째는 김정일 정권이 통치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예속과 지배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자면 합작교류 형식이든, 차관형식의 지원이든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속력을 높여야 하는데 6자회담 중재국으로서 유관국들의 문서화된 동의 없이 별도로 대북지원을 강행할 수 없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또한 우리 정부의 '先 천안함, 後 6자회담” 원칙과 입장을 무한정 따라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테러 시도로 다시 부각된 테러공포는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중동정책과 북핵정책에 더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

이를 자극하기 위해 김정일은 온갖 평화 쇼를 할 것으로 추측된다. 몇 개 정도의 핵물질을 반납하고, 대북지원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 재편입 추진 가능성 메시지를 미국에 보낼 수도 있다, 물론 이번 방중 기간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듯 그 어떤 회담결과도 궁극적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철수 및 핵우산과 맞바꾸기라는 장기화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말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돌파용 북핵 유화정책과 한국의 천안함 분노의 짬에 끼워 고민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끌어안아야 한다. 북핵폐기 대가성 대북지원 부담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사실 이 두 나라를 배제한 6자회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의제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빠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와의 정책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천안함 사건을 '천안함 테러공격'으로 명문화하고 테러 범죄로 부각해야 한다.

실제로 평화협상을 뒤엎고 우리 영해에서 은밀한 형태의 무력공격을 감행한 것은 엄밀히 테러에 해당되는 범죄사항이다. 하여 천안함 테러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6자회담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와 공조하여 미국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하토야마 정부도 자국 국민정서의 핵심인 납치 문제가 6자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적들에겐 약하고 동맹국에겐 강하다고 비판하는 미국 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하여 미국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이 늦어지는 것만큼 국제제재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북한 정권의 수명도 짧아진다.

우리 정부의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원칙이 실현되면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음성적인 천안함 도발형태는 북한의 서해도발 전략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군사기술적으로 열세한 해상함선 도발이 더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인정한 듯싶다. 때문에 해상함선 도발 대신 해안포 도발로 전략을 수정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전례 없는 해안포 훈련과 위력을 자주 보여줬다.

해안포 도발은 군사기술적 열세를 피하면서도 서해긴장을 항시 유지할 수 있고, 만약 우리 군이 발포지역을 반격할 경우 영토공격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는 물론 GP전연 지역 전반으로 긴장범위를 확대하여 평화협박 전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