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부본부장 "지류 먼저 공사? 뭘 모르는..."

현재 전체 공정률 10%, 보 공사 20%남짓, 속도를 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 일부 공사구간에서 “물고기가 죽었다”는 설 “오염토가 나온다”는 설이 반대측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등 4대강의 공사 속도만큼 관심도 뜨겁다.

이런 가운데 26일 한 신문에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과 반대진영의 대표격인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관동대 교수)의 대담이 관심을 모았다. 심 본부장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4대강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측 진영의 박 교수도 ‘찬성을 위한 찬성’이 위험하다며 무작정 지은 무안공항(99년 착공)등을 거론하며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 반대측의 주장처럼 무모한 사업일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을 만나 추진 상황, 의미 등을 짚어봤다.

△그냥 둬야할 것을 무모하게 추진하는 사업인가?

-SOC사업은 본래 정책당국자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고속철 사업, 인천국제공항 사업 입안 등에 참여해 국가 기간사업이 얼마나 중요함을 눈으로 보았다. 그 과정에 고속철 대구 부산 구간의 ‘도롱뇽 사태’로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 컸는지도 목격했다.
 
93년초 인천공항을 추진할 때도 ‘바다에 있는 땅을 매립하면 부등침하로 울퉁불퉁해진다’, ‘새와 비행기가 충돌한다’, ‘안개 때문에 위험하다’며 반대한 학자도 있다. 지금 인천공항은 3년 연속 우수공항에 선정될 정도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자극적인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 4대강사업도 반대한다.

△왜 지금 이 시대 하천 정비인가?
-사회간접시설은 통상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순서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의 필요성 때문에 항만시설을 먼저 했다. 하천은 소득수준 증대에 따라 거의 마지막단계에 하는 것이다. 

하천 정비는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산 정약용선생도 우리나라의 하천을 정비하지 못한 점에 대한 탄식을 했다. 진고개라는 말이 있다. 물이 안 빠져 진창을 이룬 고개라는 말이다. 구리개도 있다. 흙탕물 개천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한 적이 드물다. 한강개발사업, 양재천, 성내천, 탄천, 태화강 등이 고작이다. 4대강 사업은 기업이 못하는 것을 국가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철도다 64년 이전까지는 열차 속도가 시속 100km였다. 일본은 패전 후 항공모함을 만들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기술자들이 모여 신간센을 만들면서 200km 시대를 열고 철도 산업을 이끌었다. 프랑스는 테제베를 통해 300km 시대를 열었다. 그 것을 계기로 전 유럽의 고속철도의 중심이 됐다. 국가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사례는 많다.

△급조해서 추진하는가에 대한 주장도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은 수자원전문가들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다. 급조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엔 한 해 강수량은 1400억 톤이나 되지만 일주일 안에 바다로 빠져나간다. 전문가들이 꾸준히 치수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준비해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다른 강은 지난 10년간 댐 하나 못 만들었다. 평화의댐,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등 다양한 댐이 있는 한강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강은 오래전부터 강의 기능을 잃었다.

△하천에 경작지는 어떻게 처리하나

우리나라의 하천의 문제점은 또 하천변 경작지다. 하천경작지는 3가지다. 개인소유지, 국유지 합법 점유, 무단점유자 등이다. 무려 5000만 평 정도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비료, 농약, 퇴비 등이 강으로 흘러든다. 수십년간 어떤 정권도 농민, 환경단체 반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 식량부족 시절엔 그나마 식량차원의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물의 오염을 보면서 하천 농경지를 그냥 둘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물을 보고 즐기는 친수환경으로 접근해야 한다.
물을 이용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책을 펼 때가 온 것이다. 이번에 합법적인 경우에 한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하천 경작지를 보상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되살리는 건, 작은 희생을 통해 국가적으로 큰 가치를 얻기 위함이다.

△단양쑥부쟁이, 누치 등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모든 생물종은 보존대상이라면 모두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할 대책이 세워져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이미 5개 대체서식지에서 식재하고 있다. 그 중엔 20000개체를 식재한 곳도 있다. 일부 훼손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전문가의 의견대로 대체서식지에 이식하면 보호가 가능하다.
치수가 우선인데 “단양쑥부쟁이가 있으니 공사를 말아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류도 준설작업장 마다 전담인력 투입해 충실히 보호할 것이다. 여주구간에서 꾸구리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문가를 동원해 샅샅이 훑어본 결과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됐다. 그것도 확인되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이다.

△지류먼저 하라는 주장을 반대측에서 거두지 않고 있다.

-뭘 모르는 주장이다. 고속도로 막히는데 진입도로 정비하면 되나? 지류의 피해 논리도 잘 안다. 지류 홍수도 본류의 물이 잘 안 빠져 일어나는 것이다.  바닷물이 가까이 없다면 본류의 물도 잘 빠져 홍수 안 난다. 본류 먼저 하는 게 상식이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고속철도도 이용 많은 서울-부산 먼저 하지 목포부터 하지는 않는다.

△종교계에서 반대한다는데

창조 질서 위반, 자연을 인위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많다. 그러나 치수를 파괴와 보존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자연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지면 문명이다. 문명을 이루고 사는 마당에 자연에 인간의 지식과 열정이 가해져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옳다. 결국 이런 취지를 이해하리라고 본다. 강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민들이 합의를 안 한 것을 밀어붙인다고 반대론자들이 주장한다

정부가 입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것이 법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정책할 때마다 국민이 직접참여로 정책을 결정하진 않는다. 정책마다 직접투표를 다 하나. 반대론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반대론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통로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지금 반대론자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임을 이해해야 한다. 법에 의해 현재 정권이 5년간 정책을 펴도록 권한을 받은 것이다. 행정권은 행사할 주체가 하는 것이지 시민이 건마다 직접 행사하거나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나

4대강 사업은 단순한 엔지니어링 사업이 아니다. ‘로마인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이런 표현을 했다. “이집트는 왕을 위한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리스는 아름다운 예술품을, 로마인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시설’을 했다. 그것이 인프라다” 당시의 인프라는 도로, 신전, 광장, 우편, 조세, 교육 등이 있다.

2000년 전 로마도 사통팔달 도로를 건설하고 외곽에서 깨끗한 수도를 끌어왔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다. 인프라를 만들면 문화가 바뀐다. 도로가 차가 다니는 게 목적은 아니다. 자동차가 다니며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며 인간의 문화가 꽃피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다.

강물도 그냥 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시의 개천을 보자. 탄천, 성내천, 양재천, 안양천 정비를 한 뒤 시민들 삶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라. 심지어 성내천은 물이 없어 청계천처럼 한강물을 펌핑해서 흐르게 하는 사실을 아는가? 자연 그대로 두는 것만 자연과 인간을 위하는 게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작할 때 어떤 정치인은 “돈만은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도로다”고 비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부고속철 계획할 때 “300km로 터널 지나면 고막 터진다더라”하는 얘기도 했다. 지금 누가 옳았는지 보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네루는 이런 표현도 했다 “인간의 눈을 앞에 달린 것은 과거보다 앞을 보라는 뜻이다” 미래를 보는 4대강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을 바꿀 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30년 인프라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러난 경험이다.

◇김희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주요경력
제24회 행정고등고시
교통부 고속철도과장
대구국도 관리소장
사우디 대사관 건설교통관
도로정책과장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