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울시 보도블럭만 안뜯어도 무상급식 가능”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제안을 해 주목된다.

원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 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무상급식 실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 의지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찌감치 서울시장 경선출마 의사를 밝힌 원 의원의 이번 정책제안은 지난 21일 ‘철도지중화’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사실상의 공약으로 풀이된다.

원 의원은 특히 “각종 지표에서 주거와 보육, 교육비가 중산층 서민의 가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초등학생의 경우 연평균 32만원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1천900억원이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한해 예산이 21조가 넘고 90%이상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한 ‘작은 정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낭비적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성 예산, 보도블록 교체비용을 줄이면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종 지표에서 주거와 보육, 교육비가 중산층 서민의 가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다.

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서울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7%(매우찬성 31.6%+찬성하는편 46.1%)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의견은 14.1%(반대하는 편 10.4%+매우반대 3.8%)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의 84.9%가 찬성해 여성(71.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세대인 30대가 87.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37%가 ‘의무교육 시대이므로 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가계부담 감소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31.9%로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백승희 교수 신구대 식품영약학과 교수와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로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 박대현 목동중 교감, 배옥병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홍보출판위원장, 김혜원 서울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도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정책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