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녹색성장 철저한 실행모드 돌입"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30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 "내년부터는 철저한 실행모드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회 통과에 언급, "여야 합의로 통과함으로서 법·책·조직·예산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중장기적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비서관은 "국내는 물론이고 '한국이 법적 토대를 갖출 것인가'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다"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녹색성장법이 처리된 데 대해 환영했다.

그는 특히 "새해에는 이같은 토대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3년간 녹색성장을 잘 마무리하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온실가스·에너지 인벤토리 구축, 배출권 거래제 마련 등 '나부터(me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09년을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규정하고 한 해 동안 이뤄낸 녹색성장 관련 활동에 대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부터 지난 1월 녹색뉴딜 정책 수립, 녹색성장기본법 통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대한민국이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 착근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녹색성장 10대 뉴스'와 선정 배경.

① 녹색뉴딜 정책 수립 (1월 6일) =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뉴딜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을 선정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간 50조원을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극복의 모델로 평가됐다.

② 녹색기술 확정 및 R&D 투자 배증(倍增)체제 구축 (1월 13일, 5월 13일) = 신재생에너지·그린카·자원순환기술 등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녹색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2배로 확대(2조8000억원)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후속대책으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전략 로드맵을 세워 발표했다.

③ 녹색성장위원회 발족(2월 16일) 및 민간·지방조직과의 협력 체제 구축 =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했다. 또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산업, 과학기술, 그린 IT, 금융협의체 및 녹색생활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했다.

④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7월 6일) 및 GDP 2% 투자 결정 = 박정희 대통령 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처음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녹색성장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유엔 권고치인 GDP의 1% 투자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⑤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선정 (7월 8일) =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확대정상회의(MEF)에서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술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채택됐으며 스마트 그리드 글로벌 로드맵을 MEF사무국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⑥ 민간부문의 녹색 산업 투자확대 및 성과 가시화 =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 LED, 태양광, 풍력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000억, 현대 기아차는 같은 기간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000억원을, LG와 SK 등 30대 그룹은 녹색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녹색 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⑦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11월 17일) =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 최대권고치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외언론 등에서는 비의무감축국으로서는 최초의 실질적인 감축목표라고 기대를 표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방한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흥국가들의 모범"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⑧ OECD, 코펜하겐 회의시 녹색성장 결의문 채택 및 우리 중재안 채택 등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 강화 = 지난 6월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녹색성장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2월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는 우리가 제안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등록부(NAMA Registry) 중재안을 결의문(accord)에 채택,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개도국 감축행동을 등록하자는 방식에 합의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강화했다.

⑨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12월 27일) = 처음으로 UAE 원전을 수주해 세계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총 400억달러 규모 경제적 효과를 거뒀으며 향후 선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4기의 원전 건설로 연간 4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 세계 온실가스 대응에도 기여하게 됐다. 원전의 CO2 배출량은 석탄의 1/100수준에 불과하다.

⑩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12월 29일)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발전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