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명 '영리병원'으로도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장기적 추진검토 사안이 맞다"면서 "대선 공약에도 들어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연구결과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특히 이 사안이 건강보험 제도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견을 조정하고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 지시의 기본 취지"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가족부나 기획재정부 두 부처 중 어느 한 쪽에 쏠리는 발언을 했다거나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이 수석은 "기존 건강보험 시스템과 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두 축이 균형되도록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부처간 이견부터 불거진 데 대한 지적"이라며 "이 대통령이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회의에서는 '이 사안이 하루, 이틀 논의된 일이 아닌데 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청와대는 이견을 조율, 조정하는 곳'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평소 정책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추진하는 타이밍, 부처 간 이견조정, 여론 수렴 및 설득 등이 다 이뤄진 뒤에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른 현안이 많고, 지금 당장 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 분야에서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서민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가 미국식보다 장점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고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섣부른 해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