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들 처우 재소자만도 못 해

전의경들에 대한 처우가 재소자보다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법무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전의경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의경 1인당 의료비는 14만 9836원으로 재소자 1인당 의료비 24만 2177원보다 9만 2341원이나 적었다. 유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전의경 공상자가 연평균 1080여명에 달한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9년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은 2.88㎡(0.87평)로,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보다도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중 124개(53%)가 20년 이상 노후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전의경이 4650원, 재소자가 3250으로 전의경이 다소 높았지만 차이는 끼니당 467원에 불과해서 이 역시 교도소의 열악한 식사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원은 “재소자의 교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에 대한 처우가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라며,“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것인 만큼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