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DMZ 평화적이용' 시각차? 비핵화 이견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DMZ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최후의 녹색 갈라파고스, 한국의 DMZ'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북핵이라는 근본적 안보 위협이 사라질 때 비로소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논의가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우리 앞에 놓인 '현재적 과제'이면서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라고 설명하며 "다만 이를 실천키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이 순간에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 중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선 DMZ의 평화적 이용을 논하기 어렵다"면서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 대통령은 지난 '8·15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선언을 통해 남북의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DMZ의 평화적 이용 논의가 공허한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선 남북한의 본질적 문제 즉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진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 아태환경소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DMZ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관계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는 별도로 남북민간단체 간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DMZ 평화공원 운운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남북한 간 화해·교류는 비핵화와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미 의회의 의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한)발언은 모두 사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거론, "김 전 대통령은 남북한 국민들의 화해를 강조했지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비핵화와 남북 교류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유독 강조해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했다.

나아가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현 6자회담이 핵과 관계없는 '납치자 문제'를 들고나온 일본의 참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차라리 남·북·미·중 등 4개국만 모여 협의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 좌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북한에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한은 바로 미국"이라며 "이렇게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이 한 테이블에 모여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는 파격적 제안을 했다.

또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이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만 핵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자는 주장을 전개해 동석한 관계자들을 당혹케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