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바탕으로 교육개혁 추진해야"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 온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의미있는 세미나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동후원으로 개최됐다. 특히 교과부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여러 정책 의제들을 '고등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선진화 방향'에 대해 기조발제한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개인의 창의와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계 최고 대학을 벤치마킹해 세계 속에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정부는 탈규제해야 한다"며 "발전은 모방에서 비롯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게 '자유주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를 통해 대학 개혁한 뒤 도덕, 기초과학분야, 저소득 영세민 교육분야 등 몇가지 풀 수 없는 문제들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자유주의'를 교육개혁의 기본원리로 하고 '공동체주의'를 보완원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대학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제로 발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방안으로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실정법 체계의 한계 극복 △규제일몰법의 확대시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유화 특구 설치 △고등교육부문 시장개방 정책 실시 등을 제안했다. 또 그는 대학이 해야 할 일로 △대학내의 자체적 교육정책 고품질화 △국제적인 동료교수 평가 시스템 구축 △오픈코스웨어 개발·운영 △학장·학부장 또는 학과장 공모제의 활성화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정착 등을 제시했다.

'대학재정 기반확충과 국제경쟁력'이란 주제로 발표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 대학기관 단위의 직접적인 지원은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대학단위 지원금을 받기 위한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며 "학자금 지원사업, 연구지원 사업 등 간접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대학자율경쟁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 △다양한 대학유형과 전략실행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대학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입학과 졸업시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등의 출구관리 강화 △대규모 종합대학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작지만 강한 교육중심대학 육성 △지배구조, 교수경쟁시스템, 행정시스템 개혁의 대학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제안했다.

임동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의 경쟁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인재양성은 21세기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 재단은 대학 규제개혁, 재정기반확충,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 세계화에 걸맞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축사에서 "사학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 전반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과감하고 통 큰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난 20년은 우리 고등 교육가치를 한 단계 높여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교과부는 선진화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박영규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진영 건국대 교수, 천세영 충남대 교수,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민구 아주대 교수, 양한주 동양공전 교수가 참가했고 서정화 홍익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