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두고 “대운하 전초전…”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4개 부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합동브리핑에서 “대운하는 보 높이 20미터 이상 설계와 저수로의 직선화, 갑문, 터미널 설치 등 7~8가지 이상의 추가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마스터플랜 발표 내역을 들여다보면 사업비는 늘어났지만 사업규모에선 오히려 일정 부문 ‘후퇴’한 점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생태하천조성은 종전 760㎞에서 537㎞로 줄었으며 자전거길 역시 1411㎞에서 1206㎞로 짧아졌다. 제방보강도 536.1㎞에서 377㎞로 줄어들었다.

예산은 고무줄‥생태하천, 제방보강 규모 축소 왜?

정부 예산도 아직 유동적이다. 일단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000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부 윤승준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수질개선을 위한 3조4000억원은 확정된 예산이나, 나머지는 우선순위를 보면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 6조1000억원까지 연계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4대강에 설치될 보가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높이 역시 최대 13m까지 높아진 점, 그리고 준설량이 2억2000만 톤에서 5억7000만 톤으로 크게 늘어난 점 역시 석연찮다.

물론 ‘보의 높이’만 보자면 정부 측 주장대로 배가 다니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 20m에는 모자란 수치여서 단순히 보의 설치가 대폭 늘어난 것만 두고 대운하와의 연계성을 짓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홍수를 막기 위한 대비라곤 하지만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가동보는 (갑문이 없어도)설계만 다시 하면 운하로 개조할 수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론적으로 대운하를 건설키 위한 전초전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노골화됐다"면서 "6월5일은 환경의 날이지만 이제 6월8일은 '환경 국치의 날', '환경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부대변인은 “준설 규모는 배 이상, 보는 4배나 늘리고, 생태 하천 규모와 제방 보강 규모는 줄였다”며 “이는 수질 개선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아니라 운하를 건설키 위한 설계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의 추가 설치, '용수 확보' 필요성 때문

반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4대 강 살리기를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본사업 소요비용 16조9000억원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간 수해로 인해 평균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액과 복구비를 몇년간 집중 투자하면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해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박 수석은 보가 많이 설치된 이유로 “2016년까지 10억t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를 더 설치해 13억t의 용수를 더 확보하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브리핑 직후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대한 논평을 발표, “건설업계는 8일 최종 확정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공리에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건설업계도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설명회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 관련학회 토론 및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는 점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합리적인 물 관리와 수질 개선및 하천 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가 전망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