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만능 한국, 한국사회에 보내는 충고

자본주의 경제정책에는 크게 보아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두 가지가 있다.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놀라운 경제발전의 기본이념이었던 질서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이다.

이 같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는 오위켄과 뢰프케이다.
오위켄은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저절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강조한 효율적인 경제질서의 중요한 내용은 물가안정과 독과점 금지이다. 오위켄은 경제질서의 확립만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뢰프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건강한 부르주아 정신 내지 윤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가장 모범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인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는 1960년대 이래 누적되어 온 관치경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위켄과 뢰프케가 주장한 물가안정과 건강한 사회경제윤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것을 개탄하고, 기독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서양의 전통적 정신과 자유와 인권 등 정신적인 가치를 복원할 것을 주장한 뢰프케의 사상이야말로 그동안 물질적 부만 추구하여 상대적 빈곤감으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진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다.

기파랑 펴냄, 208쪽, 1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