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감 얻는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이며, 사회학자였고 특히 뛰어난 경제학자로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저술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2005년 11월에 출간된 기파랑 에크리 인문학 시리즈 중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총서의 첫 책 『자유와 상생』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1999년에 출판된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에서 애덤 스미스를 다루었던 제1장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경제관,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처음으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이 근대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였다.
국가는 정의의 법만 확립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돈 벌게 하라. 그리하면 신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산업은 저절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비전은, 자본주의의 주도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의 낙관적 세계관이며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함에 따라서 정부의 경제규제의 철폐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후진국에서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는 계속 비대해져왔고 규제는 계속 증가해왔다. 그 결과 관료의 무능과 부패, 예산의 낭비라는 비대한 정부의 폐해(정부의 실패)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부문의 축소와 규제의 철폐라는 스미스의 주장은 그의 사후 200년이 지난 1980년대 이후 새삼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서 민간주도의 자생적인 경제발전시대로 전환되어야 함은 이제 누구나 동의한다.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는 근면과 저축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 가장 강력한 유인이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스미스의 지적은 실로 혜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파랑 펴냄, 206쪽,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