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6개 시·도 광역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시·군을 묶어 70개로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정치권 논의에 대해 경기도는 "일방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우려를 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1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충분한 국민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 기본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 단위에서 대도시간 경쟁으로 바뀌고, 행정체제도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어 "70여개 소규모 단위로 광역화할 경우 지방자치 역량을 떨어뜨려 신 중앙 집권의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시대성은 물론, 국민 여론과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다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필요하다면 소규모로 나눠져 있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앞으로 여론과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주당이 16개 광역시도를 없애고, 지자체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데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인구 70만명 전후의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먼저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