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경기도 역차별하는 이 정권의 균형발전'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경기도 주민 5000여명이 9일 서울에서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명분 삼아 노골적으로 경기도를 억압, 역차별하고 있다"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전국 234개 지자체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 4단계로 구분해 기업 법인세와 건강보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은 50%, 성장지역은 30%씩 깎아 주고 발전지역은 감면이 없다는 식이다. 발전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옮겨가면 법인세를 처음 10년은 70%, 이후 5년은 35%를 깎아 준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지역분류 시안이 발전 수준에서 하늘과 땅 사이인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한꺼번에 성장 또는 발전지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경기도 연천은 인구 4만6000여명에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가 92개로 고용인원이 모두 1442명밖에 안 될 만큼 낙후돼 있는데도 부산·울산·대전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뜩이나 발전이 어려운데 또다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기업마저 떠날 판이다.

    연천뿐 아니라 파주·김포·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는 지자체 면적의 30~9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남양주·양평·여주·이천 등 동부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장 건설이 금지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체지역은 성장지역으로, 성장지역은 발전지역으로 한 등급씩 높였기 때문에 빚어진 모순이다. 명백한 역차별인 셈이다.

    일본은 수도권 규제를 푼 뒤 국내 공장 설립이 2002년 844건에서 2006년 17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우리는 2004년 9204건에서 2006년 6144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린 탓이다. 이 정권의 국토균형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죽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