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8일 종교적 또는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대체복무를 2009년부터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네티즌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포털 사이트 야후 뉴스 면에 게재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정부발표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lamec3117'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도 양심상 병역 혹은 집총거부를 인정해서 면제한다"며 "우리나라는 이제야 인권을 깨닫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것"이라고 대체복무제를 찬성했다. 'cosmo19342006'는 "복무기간이 2배로 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대체복무를 선택할 일반인이 많을 거라는 주장은 기우"라며 "이번 제도는 예상되는 문제점보다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ekrkdhkwnj'도 "어느사회 어느 조직이든 예외는 있다"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 하거나 더 힘든 곳에서 복무하게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또한 'hansori20002001'은 "사회에는 군생활이 도저히 맞지 않는 친구(종교적,양심적,성격적 포함)들도 존재한다"며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 나지 않는 개인을 존중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이디 'rifleyoon'은 "국민의 의무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세금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고쳐주고 학교 보내주고 먹여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들은 그들 신념만 중요했지 참고 사는 다른 국민들은 눈에 안보이느냐"고 주장했다. 'kbhlas'는 "유일하게 국토가 양분되어있는 한반도에서 다른 나라의 대체복무와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종교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적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등의 개인인권 문제는 나라가 존재한 다음의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jeon4872'는 "다수도 아닌 700여명을 위해 법을 만들어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양심적 거부자는 어떻게 선별 하며 한 종교의 교리가 국가의 법을 바꾸는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대체복무제 허용에 반대했다. 'hwa0207'도 "양심을 면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대체복무지원자의)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정부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