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정권에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된다.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 정책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와 애국적 세계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뉴라이트 정책위원회가 지난 일년간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작성한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의 출판을 기념하는 이자리에는 뉴라이트진영의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는 이번 대선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2008년 새정부의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깊은 사색과 고민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물이다. 뉴라이트정책위원회는 2006년 8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일련의 토론과정을 거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개혁 시장경제·교육·통상·외교·안보·복지·법질서 등 각 분야를 맡아 현실성 있는 정책비전과 대안을 가다듬어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뉴라이트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출판한 뉴라이트 한국 보고서에 대해 "뉴라이트한국보고서는 유권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시중에 나도는 대선캠프 정책 보고서와는 그 내용과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이 보고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이번 대선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정책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고 ‘2008 선진정부’의 주요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며 "좌파정권이 안보 경제 사회기강 등 많은 분야에서 나라를 망쳐놓았다. 1948년 건국 1963년 산업화 1987년 민주화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진화체제로 가기위해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하며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어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 요약(뉴라이트 선진정부 정책비전)

    ◆비만정부 살빼기=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였던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소 김종석 원장은 현정부를 세금만 먹는 게으른 비만정부라고 진단하며 노무현 정부 임기 중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국가부채, 정부조직, 공공부문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정부조직은 방만하고 비만해져 곳곳에 군살과 비효율이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안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며 불필요한 정부조직과 공기업을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 성장 동력의 재가동=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은 현재 한국은 극도로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새 정부의 정책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력기업을 키우자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거래 정책을 경쟁억제에서 경쟁촉진으로 바꾸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간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위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교육흥국=조전혁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고등학교에도 학생선발 자유권을 확대하고 대학입학 전형을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FTA 허브국가로 도약=안세영  뉴라이트 한국보고서 집필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이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통상조직을 만들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내지원제도를 마련하자고 주문한다.  

    ◆실용주의, 국제공조, 연계포용 원칙의 안보=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은 북한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 해졌다고 분석하며 차기 정부의 외교적 대안으로 외교 3대원칙(실용주의 국제공조  연계포용)을 제안한다. '민족 공조론’에서 벗어나 국제공조 원칙에 입각해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북핵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을 주문하며 대북정책은 ‘무조건 포용’이 아닌‘연계 포용’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노동부 정책자문위원은 차기 정부에게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나이 정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의 복지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재량권을 지방으로 넘기고 복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이 통하는 사회=이재교 인하대 교수, 자유주의연대 부대표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떼를 쓰면 통하고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라고 규정하며 차기 정부는 법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법치주의 확립방안으로 폭력시위 금지, 폭력시위자 엄벌을 내세운다.또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