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 지도자 및 사학 관련 대표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최후통첩’에 나선다. 이들의 움직임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전날(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22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삭발식을 거행하면서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한 데 이어, 14일에는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주관으로 소속 목사와 사학 관련 대표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선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이날 오후 3시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독교사회책임 소속 목사 20여명과 사학 관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즉각적인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오전 11시에는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 주관으로, 교단장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벽에 손을 마주 대고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 기도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4일 오후 4시 30분에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찾아 특별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방형이사제’ 등 독소조항 완전철폐를 포함한, 즉각적이 사학법 연내 재개정을 촉구하는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정치권을 향한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 거부 ▲학교폐쇄 불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단위로 합법적인 방법 동원 등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공동상임의장 겸 발기인대표 이명현)는 13일 오후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내고, “개방형이사제 등 핵심조항이 제외된 집권여당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사학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형편에 처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방형이사제 등의 핵심조항이 제외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는 사학이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계속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 세 가지 핵심조항만이라고 반드시 바꿔라”면서 강도높게 압박했다.

    이들은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이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바꾸고 ▲임시이사제는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송 결정을 하는 대신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대신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화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이 세 가지 핵심조항만이라도 이번 개재정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날(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22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긴급회의를 갖고 “지난 1일 열린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은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등이 빠진 것으로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면서 “열린당의 재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정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와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독소조항 완전철폐를 포함한 재개정을 금년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