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기국회가 또다시 ‘사립학교법 폭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처리 연계에 이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내면서 개방형 이사제 손질을 벼르고 있다. 이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11일부터 15일까지 열기로 한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7일 "오늘 중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에 착수하지 않으면 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모두 보이콧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열린당이 사학법 재개정안 심사를 미룬다면 중차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 중으로 심사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열린당 교육위원들에게 있다”며 “예결위원회를 포함해 국회 전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 심사를 미루는 열린당 교육위원 탓”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로 정기국회가 끝나지만 예산안과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일주일 연기돼야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국회 일정 연기는 한나라당 때문만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결시켰기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성심성의껏 임해 왔다”며 “오직 정부·여당의 준비부족, 업무 해태로 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여론에 의해 무늬만 개정안인 사학법 개정안을 할 수 없이 제출한 열린당이 심의를 차일피일 미뤘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외유를 떠나는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 그 저의를 의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사학법은 한나라당을 위한 것도, 사학을 위한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사학법”이라며 “개방형이사제는 말이 개방형이지 실제는 폐쇄형이다. 관선이사 파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강재섭 대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 대표는 “작년 연말 장외에서 엄동설한에도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했다”며 “당시 원내대표로서 그런 법안이 강행 통과된 데 대해 (사학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원내대표직)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통과시켜 버리는 식으로 하면 누구도 못 막는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 사학법을) 못 막은 책임이라기보다 이 법이 중요한 법이기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며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 시늉만 내고 핵심에 대해서는 (재개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심의에도 지극히 소극적이다”며 “이런 태도로 대충 안이하게 가면 한나라당이 끌려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 안된다.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