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재야∙재조의 구분이 사라진 친북좌파 세력은 단순한 권력집단을 넘어 모든 연성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가 3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과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주최한 ‘한국안보의 현실과 미래’ 안보대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제성호 전국연합 대변인 겸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뤄진 2부 토론회에서 ‘친북 좌파 세력의 남한 내 활동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 기자는 “200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 내의 친북좌파를 청산하고, 2008년 총선에서는 검증된 우파진영이 대거 참여해 국민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노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 강화가 노골화됐다”며 “재야, 재조에 있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노 정권 역시 친북 좌파로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보다 김정일 정권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반민족적이고 자유시장경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미 결론이 났다. 또 노 정권의 지속적인 반 국가단체에 대한 지원형태가 이 같은 북한의 핵 무장을 가능케 했다”며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 핵보유에 대해 국내 관계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친북좌파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친북좌파를 청산하기 위해 2007년 대선에서 좌파정권의 연장을 막고 이들의 구조적인 대한민국 파괴를 막기 위한 특별법과 특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뉴라이트전국연합 이동호 전 조직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좌파들은 당황하고 있다”며 “좌파들에 대해 색깔론에 따른 이념공세를 계속하고, 모든 기회를 동원해 끊임없이 이들의 실상에 대해 폭로하고, 이들이 가진 문제를 걸고 넘어가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우파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사상전선의 균열 ▲소위 진보정책 부각 ▲공중파 방송의 좌편향화 ▲전교조의 정교한 친북반미 교육 ▲보수안보세력의 무능 태만 등을 대한민국이 좌편향 된 요인으로 꼬집으면서 “좌파세력의 사상을 무력화시키고 조직을 와해하는 등 압박전술을 강행해야 한다”고 안보위해세력 와해를 위한 기본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1부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에서 “현 정권의 사이비 안보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정린 "더 이상 정부나 여당에 기대할 것 없어... 국민이 나서야 할 때"

    이 전 차관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느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더 이상 정부나 여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을 교육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차관은 “한미동맹이 우리가 현재 이만큼 살게 된 데 대한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 작전체제야말로 우리에게 영구히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깨려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북한은 핵공갈을 앞세워 우리가 지금껏 들어주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마지막에 가서는 고려연방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휴전 체제와 핵실험 이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한 뒤 “핵실험 이후에 남북관계는 북한이 위기관리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 안보시스템의 상황이 북한 핵실험 이전과 이후에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특히 “그 동안 국가 안보가 일관되게 좌편향화 돼왔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안보 시스템이 개혁으로 포장되다 보니 정작 국가안보시스템이 갖는 의미를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국가안보시스템이 좌편향화 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국민 교육홍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주홍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이 위기관리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

    남 교수는 또 “북한은 우리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참여하면 전쟁이 난다고 공갈협박하고 있으며 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내세운 내재적 접근법은 결국 ‘친북반미법’이라는 것이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증명됐다”면서 “대북 제재는 대화의 또 다른 수단이자 강압적 회유수단임으로 PSI에 적극 참여해 실무협상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내년 대선에는 북한 공작 지도부가 서울에 잠입해 최대의 공세를 펼 것”이라며 “한미 안보관계와 대북제재를 공약으로 내걸고 유사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스스로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킴으로써 안보보험을 포기했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전력을 불구로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치는 세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은 “내년 대선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만한 정부를 우리 손으로 선출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PSI에 무조건 가입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할 때까지 대북포용정책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어마어마한 무기로 비수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가고 여당 대표는 북한 가서 춤을 추고 북한 핵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이상한 나라”라며 “노 정권의 핵 포용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모두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안보포럼 이종구 회장,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