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2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고 핵우산 제공에 ‘확장 억지’ 개념을 명시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안보저해협의회'라고 평가절하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더불어 남북경협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안보 실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대여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SCM은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안보저해협의회가 되고 말았다”며 “북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상시화된 준전시상황에서 안보핵심인 전작권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작권 단독행사 기간을 무리하게 못 박음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북한의 오판을 불러오게 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번 합의는 무효다.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진 지금 이번 SCM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전돼서는 안된다”며 “북핵위기가 완전히 소멸되고 안보태세가 갖춰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는 해체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감상에 빠져 전세계 외톨이가 될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안을 앞장서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등 현금이 유입되는 모든 경협을 당장 중단하라. 사회·문화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도 사실상 친북NGO 방북활동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SCM에서 국민들과 야당이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덜컹 합의해 버렸다. ‘안보협의’가 아닌 ‘안보불안협의’를 하고 돌아왔다”며 “대북 사대주의와 북핵을 포용하겠다는 포용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조차도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재협상해서 한미군사동맹을 원대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포용정책 폐기, 안보라인 파면, 대북제재조치, 중장기적 북핵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안보실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안보실정 사례를 총점검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국조사전 준비팀을 조만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당 통일·안보·외교전략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은 “SCM은 한국 안보에 중대한 구멍을 뚫은 것”이라며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작권 합의 다음정부에서 재검토해야"
    이명박 "한미관계 공고히 해 경제 살리는 방향으로 임해야"

    한나라당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들도 이번 SCM 논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이번 SCM 공동선언은 북한 핵실험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취약해진 우리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얼마나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합의 내용”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합의는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학 핵무기 문제와 깊이 연관 시키면서 양국의 국내법적 수정 절차를 통해 새롭게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은 이날 유럽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북핵 사태로 국민이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관계는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안보 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