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실험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것 같은 정국에서 일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이슈 제기로 주목 받는 의원이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납 김치’ ‘기생충 김치’로 정부 식품위생 관리능력의 허점을 캐내며 '김치파동' 이슈를 선점해 나갔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다.
국감 때마다 ‘빛을 발하는’ 고 의원이 이번에는 척추수술로 이름높은 ‘우리들병원’의 고가편법시술 의혹을 제기해 또 한번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 척추수술 1위인 이 병원이 실상은 의료계에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 방법을 사용해 환자들로부터 14배에 달하는 고액진료비를 받았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 최고 권력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병원 신화’가 가능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가 편법시술로 14배 부당이득 챙기는 우리들병원 비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우리들병원이 척추 관련 표준시술 두 가지를 단순히 병행하는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 시술로 진료비를 14배 이상 부풀렸다고 주장한 고 의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들병원이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수술비만 9만4000원정도)과 ‘수핵자동흡인술’(4만767원)을 병행하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로 환자에게 약 186만원의 부당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병원 이사장인 이상호씨와 노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씨와 노 대통령은 1990년대 노 대통령이 이씨 병원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그 인연이 시작됐으며 2002년 대선에서는 이씨가 노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역할을 맡았었다. 이씨는 노 대통령과 독대가 가능한 몇 안되는 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그 실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나 논문조차 찾아볼 수 없는” ‘편법시술’인 AOLD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정부가 오히려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들병원이 2002년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액 1위를 기록했음에도 2003년에 아무런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외압이 있었는지는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외압이며 이 병원을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했다.
그는 또 “AOLD를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한 ‘국민건강보험용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복지부의 ‘행정해석’에서 법규적 지위를 갖는 ‘시행규칙’ 형태로 규정)도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3년에 마련됐으며 그 해 12월 공포됐다”며 “이는 사실상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우리들병원에는 부당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AOLD를 정부가 나서서 비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병원의 급속한 성장 뒤에는 현 정부의 비호가 강하게 작용했다”며 “이로 인한 척추수술의 남발과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국민건강 위해 등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씨는 물론 이를 방조하고 뒷받침한 노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친노그룹 의원이 직접 나서 비호, 우리들병원 세긴 센가보다”
고 의원은 환자들이 ‘고가편법시술’로 고통 받는다는 자신의 지적을 노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격’으로 치부해버리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말도 하고싶지 않다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보복위에서 활동하다 보니 보건·의료쪽 종사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통적으로 우리들병원에 문제가 많다는 말을 하더라”며 “그래서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국감에서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열린당 의원들이 우리들병원을 대신해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이른바 친노 그룹이라는 의원이 직접 나서서 비호하는 것을 보니 우리들병원이 세긴 센가 보다”며 “우리들병원에서 노 대통령이 수술을 받았고 대선과정에서 상호 관계 등 정황을 감안하면 그 의원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소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우리들병원과의 정면대결을 선언한 고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를 통해 당 홈페이지와 국감상황실에 우리들병원 수술 피해사례 및 진료비 과다 지급 사례를 접수 받는 코너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