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유력 대선후보 중 한명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3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햇볕정책’을 고수하려는 노무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향후 북한 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협조해 우리도 북한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 누구보다 ‘뚜렷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평가 받는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식홈페이지(www.parkgeunhye.or.kr) 공지사항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대북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동안 ‘철의 장막, 인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폐쇄성을 비판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장막’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우선 핵개발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도발행위이고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장막’을 거둬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북한이 ‘핵장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의 책임이 노무현 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질책했다. 그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엄중한 상황 앞에서 정부의 대응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론 북핵을 방조해 왔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안보불감증만 커졌다”고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지원만 계속되는 균형 잃은 포용정책”이라고 혹평하며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대북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지원만 계속하는 균형 잃은 포용정책은 문제”라며 “만일 포용정책이 균형감을 갖고 호혜적인 상호주의에 의해 추진됐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노 정권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북핵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핵을 제어할 구체적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차원의 모든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 사태의 핵심당사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 국제적인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북한 뿐 아니라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며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국제공조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