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상황서도 "수구냉전"읊는 여당

“대화를 제외한 어떤 선택에도 반대한다”(9일 오전)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핵실험 직후인 9일 오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채널을 복원할 수밖에 없다”(10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부랴부랴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대북 강경 입장을 내보였던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인 10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종전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불과 하루새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당초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북한 핵실험 문제를 둘러싼 경제불안 등 위기를 우려해 수습에 나선 모습으로도 비쳐지지만, ‘강경 입장을 피력해봐야 마땅히 손쓸 카드가 없다’는 현실론이 온건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으로 우선 작용한 분위기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등 5당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전날의 강경했던 당 분위기와는 달리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지만 곧바로 응사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화채널을 복원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북핵실험은 무모한 도발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한나라당을 직격했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9일) 북한 핵실험 발표 직후 부랴부랴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대북 강경 입장을 천명한 것과는 확 뒤바뀐 분위기다. 당시 회의에서 김 의장은 “북한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북한이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김 원내대표도 “북의 무모한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당국은 핵실험에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후에 야기되는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에 있다. 정부당국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라”고 말했었다. 우상호 대변인도 “유화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북 강경론 일색의 회의분위기를 전했었다.

‘북한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 입장이 불과 하루만에 온건으로 돌아선 것인데,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초강경 입장을 피력해 봐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현실론이 우선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이다. 실제 당의 핵심 의원은 “정부가 쓸 카드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화 이외에는 별다른 카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열린당 지도부의 대북 강경 기조는 자칫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정부에 이르는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범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향후 정계개편 구도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은 적잖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평화번영 세력’ 운운하며 “‘북한에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한나라당 방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이 (북한 핵문제를 통한) 위기 증폭을 시도할 것이다. 평화번영 세력이 중심으로 단결과 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의 옷을 갑옷으로 갈아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햇별정책 포용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에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이와 동시에 온건 기조로의 급선회는 정기국회가 개회된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를 계기로 한나라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원내 정책 전략도 감안됐다는 당 안팎의 설명이다. 노식래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북 핵실험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에 이용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선동이 공당으로서 본분에 벗어나는 것이며, 국가를 위기상황과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한나라당을 겨냥한 공세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