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범국민운동으로 조직화돼 “전작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도록 하겠다”는 공식 선언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전작권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중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장 이런 기류와 맞물려 한나라당 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여야를 총망라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되는 동시에 당내에서도 초접전의 대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자칫 전작권에 대한 스탠스 여부에 따라서는 미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문제로 불거진, 대선 필승을 위한 ‘외연확대냐’ ‘대보수세력의 결집이냐’를 놓고 고민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이들 유력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방점에선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 시장이 ‘작전권 재협상’에 분명한 의지를 밝힌데 반해 손 전 지사는 민생해결이란 시급한 과제 앞에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논란은 부적절하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들 두명과 대동소이한 중간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 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국익을 위해서 재협상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 정부에서 이뤄진다하더라도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전 시장은 또 ‘대선공약으로도 내걸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시장은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를 먼저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당이 먼저 목소리를 내야하며 대통령도 국익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를)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도 대구와 한나라당 연찬회 등 잇단 행사에 참석,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에 대해 “이는 자주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시에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느냐 하는 (안보)의 문제"라며 "준비도 안 된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돼선 안된다"고 했다. 또 지난달 말 의원워크숍에서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자주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안보라는 것은 외교도 잘하고 동맹관계도 잘 유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왜 멀쩡한 국민들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려고 하느냐”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급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0일 민생 대장정’에 나서 전국 민심 수렴에 나선 손 지사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뭐가 그리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나라를 혼란과 불안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느냐”면서 “정부는 ‘자주’를 내세우며 또 한번 분열과 대중선동의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 정부는 전작권 회수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손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그 정력과 그 돈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힘쓰라”면서 “전작권 회수에 들어갈 돈으로 농어촌의 미래에 투자하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쏟아야 한다. 대통령은 전작권 회수문제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일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민생경제회복이 우선이지 현재 작전권 논의는 부적절하다는데 그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내보였다.

    한나라당 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한결같이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는 있지만, 향후 대선 행보를 감안한 ‘외연확대냐’ ‘전통적 지지층인 대보수세력의 결집이냐’를 감안하는 듯 방점은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범국민운동 조직화 기류에 환영할 만도 하지만, 당 이미지가 보수화로 굳어질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내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모습이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11개 중도보수 시민단체와 개신교 단체는 12일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중단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고 500만명의 전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국민의 뜻과는 달리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전시 작통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하겠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시 작통권 문제를 이슈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