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전효숙고집이 문제핵심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을 고집하는지, 왜 6년 임기를 집요하게 노리는 지 살펴봐야 한다"(전여옥 최고위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사태' 해결방안으로 노 대통령의 임명철회 또는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양자택일을 역설한다.

그러나 '전효숙 파문'에 대한 해결보다 먼저 왜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고집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왜 전효숙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집권하는 데는 386의 힘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최근 항간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로운 386이 정권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들은 3.1절을 모르고 8.15광복을 모르고 6.25전쟁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육의 뿌리를 흔들면서 전 후보자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치주의를 흔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이 왜 6년이란 기간에 집요하고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수를 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대법원의 조언을 구해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의)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이는 집권 이후와 관련있다. 언론과 당에서도 왜 6년이어야 하는가, 왜 전효숙이어야 하는가 배후를 치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섭 대표는 '전효숙 파문'이후 쏟아지는 당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등의 전략미숙을 노출했다는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강 대표는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차를 치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들어가고 나왔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당이 취한 입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헌재소장은 헌법질서의 최종 책임자다. 임명절차는 지극히 헌법합치적이고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고지식할 정도로 법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옳다"며 한나라당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법률의 애매모호한 부분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번에는 절차상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든지 전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효숙 파문'의 책임은 청와대와 전 후보자, 국회의장 삼자가 다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려한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재소장을 정치적으로 생각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 것이기에 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두번째 문제는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잘 아는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헌재소장을 하려했다는 것"이라며 "3년 임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중립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게 분명하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적격이란 판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도 이런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려 하지 않았고 보증서를 법사위로 보내지 않고 바로 인사청문특위로 보낸 것은 절차적 잘못"이라며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는 게 이지경까지 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파문'을 여론을 통해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려는 모습이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권한이 있고, 모든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헌법합치권한이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법을 제일 잘 아는 헌재소장 지명자가 덜컥 검토도 없이 재판관직을 내놓고 했는데 이래서야 자격과 자질이 있느냐"고 국민여론을 소개한 뒤 "절차문제를 떠나 자격과 자질이 없는 전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더 이상 끌고가선 안된다는게 시중여론"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소(여연)도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의도 연구소는 10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전국 성인남녀 2445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8P)을 대상으로 '전효숙 파문'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했다. 임태희 연구소장에 따르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제기한 전 후보자의 '민간인 신분'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0.3%로 '문제없다'(24.8%)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9%.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62.8%)이란 여론이 문제없다(23%)는 주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4.2%. 또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당의 주장대로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28%에 그친 반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직권 상정해 처리할 경우 헌법소송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62.2%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자진사퇴 주장에도 공감한다(51.1%)로 공감하지 않는다(34.4%)와 잘 모르겠다(14.4%)보다 높았고 전 후보자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임명해도 된다는 주장(36.8%)도 임명 되선 안된다(53.5%)보다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