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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열린당에 ‘개혁 대 실용’세력간 격한 논쟁이 또다시 일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청간 정면 충돌 내지는 여권 전체의 역학구도 변화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김근태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 추세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 문제와 관련, 여당 소속 김태홍 이인영 정봉주 등 의원 13명이 7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당 안팎이 술렁이는 모습이다. 당장 당 지도부는 이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당내 특위나 국회 특위라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 협상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해 줬으면 한다”면서 이들의 권한쟁의심판 소송 제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할 말이 있으면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해야지, 위헌소송 제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상의 ’경고‘인 셈인데, 당내 일부 의원들도 이들이 택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이라는 문제제기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충청권 출신의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쌀 등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무역 공간이 주어지는 한미 FTA는 꼭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 협상 체결과정 운운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발끈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의원 대다수가 당내 강경개혁진영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는 점에서도 향후 ‘개혁 대 실용’ 세력간 격한 논쟁을 예고한다. 실제로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은 이날 오전 조찬회의를 갖고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후반기 최대 역점과제로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어서 당․청간 격한 갈등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감도 내보였다.
이와 더불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서도 ‘개혁 대 실용’간 갈등이 첨예화될 조짐을 보인다. 강경․개혁 진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당내 실용진용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안개모는 이날 조찬모임에서 “개별의원의 발언은 자제하되,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도부의 대야 협상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 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지도부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도 협상카드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 지도부 압박전술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심상치 않은 기류와 관련, 당의 한 중진 의원측은 “당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으니까, 당이 이 모양이지 않느냐”면서 “김 의장이 당의장직을 맡을 때만 해도 정체성 확립에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나라당인지 열린당인지도 모르는 뉴딜이나 하는데 누가 김 의장 말을 듣겠느냐. 허수아비 의장 아니냐”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