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속 과거사위원회에 특정 단체나 운동권 출신 인사가 편중돼 있어 균형잡힌 과거사진상규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과거사진상규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14일 과거사 기구 중 비교적 근래에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소속 직원 및 조사관(진실화해위 60명, 반민규명위 79명)의 경력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과거사위의 인적구성이 편중됐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인물도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이 밝힌 진실화해위의 신규채용 직원 및 조사관 60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희생규명위 소속 조사관 19명 중 4명, 인권침해규명위 조사관 17명 중 3명이 각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출신이다.

    시민회의는 “김동춘 교수는 과거사위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송기인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부산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로 해당위원회의 장과 특정단체 소속인사 간의 상관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낙하산 내지 코드인사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이런 단체 출신이 많다는 것은 향후 진행될 조사의 균형과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한 이해 관계자를 조사관으로 임명했을 때 조사 대상 선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그 이해관계가 작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운동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발탁문제도 지적됐다. 시민회의는 “위원장실 소속 직원 중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출신,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출신 인사가 채용됐는데 특별한 전문성 보다는 운동권 경력이 우대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반민규명위에도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 출신 인사가 각각 5명씩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회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으며 역사문제연구소는 좌파 사학의 본산”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특히 “반민규명위의 노경채 상임위원이 91년부터 현재까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직을 겸하고 있고, 성대경 의원은 93년부터 역사문제 연구소의 고문을 맡고 있어 역시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의심이 든다”며 “좌파 성향의 사학연구단체의 출신 인사들로 대거 구성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모니터단장인 박효종 교수는 “과거사 기구의 인적 구성의 편향과 이해 관계자의 개입으로 과거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퇴색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