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바로세우기' 불붙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KBS 바로세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영방송 KBS쟁취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영방송의 존재양식과 존재이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영방송 KBS쟁취'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 나간다는 목표로 ‘공영방송 KBS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를 결성하고 국민과 각 시민단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운동의 시발점이 될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조선일보 진성호 인터넷부장,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의 총무이사인 이승환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연세대 유석춘 교수가 사회를 봤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련, 공동대표 유재천 교수) 등의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일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 김우룡 교수는 ‘KBS 방만경영의 반 공익성’과 관련 “언론의 존재이유는 부정부패 비리부조리를 캐서 고발하는 것인데 우리 공영방송은 정반대로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 해도 좋은 일만 골라서 한다. 방송은 ‘찬양대’나 ‘응원단’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05년 KBS결산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2004년 경영적자 638억 원을 기록했던 KBS가 방만한 경영 형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지난해에도 각종 인건비와 사업 외 비용 등의 지출을 늘려왔다”며 “KBS가 땅사는 데 123억원을 썼는데 난시청 해소에는 고작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방송제작 비용은 줄이면서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늘려 방송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우룡 "KBS 정치적 독립이 공신력 회복 첩경"

그는 “모든 방송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방송’이 돼야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KBS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신뢰 추락’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한 뒤 “많은 국민이 MBC와 KBS를 외면하고 있고 보도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친정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신력이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공신력 회복의 첩경”이라며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언론도 살고 정부도 산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과 규모의 경영 못지않게 공영성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윤영철 교수는 KBS가 정치적 혹은 이념적으로 반드시 반대의견을 들어야 할 논쟁적 중대사안을 놓고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가지는 정당성과 신뢰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정보도의 실현 ▲선정주의의 폐해에서 탈피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공정성을 회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KBS는 정파이익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갖는 국민신뢰도와 관련,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념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편파방송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1988년에 비해 2006년의 KBS, MBC의 9시 뉴스 시청률이 급락했다는 조사결과는 보도의 편파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의 제작방식에 대해서도 “선정적이고 쾌락적이며, 심지어 퇴폐적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조차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프로그램을 양산함으로써 상업방송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를 우려하면서 방송이 선정주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대리인을 자청하고 나서는 공영방송이 사회자본을 제대로 창출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 통합적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적 사안을 편향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의견의 다양성은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과제”라고 KBS 수신료 인상의 우선조건이 공정보도를 통한 신뢰구축임을 강조했다.

박선영 "수신료 제도 법제화 논의 재고해야"

‘KBS 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한 가톨릭대 박선영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시청료 외엔 부수적으로 광고를 수입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입법을 전제로 해야 하며 광고수입을 허용하더라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문을 원용하면서 “방송법이 KBS에 대한 광고허용의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KBS 재원 중 광고비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것 자체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특히 소비자보호 규정에 근거하는 ‘시청자 주권이론’을 제기한 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내용도 품질 향상을 위해 시청자는 소비자보호운동으로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KBS가 막대한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면서 동시에 광고방송은 물론 심지어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도 조달하고 있다”며 “수신료 제도의 필요성, 합목적성, 위헌성 등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재검토해 국민적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적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공영방송 KBS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에 앞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가적 품격과 국민적 자부심의 상징으로서 나라의 총체적 문화수준의 중요한 척도가 돼야 마땅할 KBS가 과연 역사의 한 길목에서조차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와 의무를 자랑스럽게 지켜냈느냐”며 “선진화 문턱에 서있다는 오늘까지 KBS가 ‘권력의 전리품’으로서 ‘권력의 전리품’이기를 자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그 같은 오욕의 수치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반세기 가까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진보는커녕 답보와 퇴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주인된 국민으로서 더 이상 망설이고 머뭇거릴 어떤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KBS에 대한 그 어떤 구호나 질책, 고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KBS를 질책하는 것 만으로는 결코 주인으로서의 책무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고 국민과 각 시민단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