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에 대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공세가 매섭다.

    노 정부의 미흡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 대책 등을 꼬집으며 끊임없이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는 전 의원이 이번엔 독도문제를 꺼내며 노 정권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전 의원은 최근 일본의 도발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독도문제를 지적하며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원인이 '노 정권의 외교력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노무현 정권, 자주와 고립의 외줄타기 독도문제와 한국 동맹외교의 현주소'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확히 표기할 것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망언과 도발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듭되는 일본의 도발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동맹의 급속한 와해는 노정권 외교정책이 초래할 결과"

    특히 전 의원은 "전통적인 한국-미국-일본의 동맹체제는 노 정권 출범 이후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동북아 균형자론' '균형적 실리외교'로 대변되는 노 정권의 외교정책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냉정히 검토해보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문제는 한국 동맹외교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가운데 노 정권의 외교정책을 진단해봐야 한다. 노 정권의 감성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교과서 왜곡의 배경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 원인을 노 정권의 외교력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외교가 실종됐다는 데 있다"며 "일본정부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기술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때도 외교부는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일본에서 국내정치용이란 보고서가 나오자 그제야 외교부가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 정권의 외교발언 자체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언급했던 일과 관련, 내가 만났던 일본인은 '대통령이 이미 마음속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고 있었고 '노 대통령의 3.1절 연설도 조선노동당이 하는 말과 같아 놀랐다'고 한다"며 일본이 노 정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

    "노무현 정부는 DJ 방북추진 등 이벤트 위주의 포퓰리즘 외교 추구"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노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일본의 도발 원인으로 진단했다. 김경민 교수(한양대 정치외교학과)는 "대응해야 할 때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대응하는게 문제"라며 "이 때문에 일본에선 자연히 (노 대통령 발언을)국내 정치용이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외교정책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도 "현 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시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다자주의 협력에 대한 일방적 기대로 주변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균형적 실용외교란 주장도 그 개념과 실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균형이란 것이)상대방에 대한 균형인지 이슈와 상황에 대한 균형인지 그 대상이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현 정권의 외교는 현안에 따라가기 급급하다"며 "이라크 파병,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작전계획 5029 등 한미관계의 비전없이 현안별 협상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기득권 타파와 양극화 해소 남북체제 통합을 위한 국내정치에 몰입해 있다"며 "이상적 민족주의와 감성적 대중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비전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추진 등 여전히 엿보이는 이벤트 위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모르고 있고 외교안보 현안을 정치적으로 악용"
    "다음 대선 한·미동맹 명운 결정지을 것"

    남주홍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국가안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다"며 "지난번 LA방문때 북한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남 교수는 "안보전략 측면에서 볼 때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을 대체해 가는 과정이다. 특히 대북정책 시행에서 한국은 '잠재적 비협조국'으로 전략한 반면 일본은 '전략적 동반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미국 정부가 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오히려 한국의 감성적 민족주의와 노무현 리더십에 대한 냉소적 비판을 보이 것이 그 징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외교안보 현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북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면 노 대통령은 경고했던 대로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마디로 내년 대선은 한·미동맹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감성적 발언이 반복되고 이것이 외교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고 지적한 뒤 "외교문제를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고 외교부의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