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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형의 直說
'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 … 대법원 '디케상'에 안대를 씌워라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엔 OO가 없다?대법원 중앙홀 상단에 위치한 정의의 여신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디케(Dike)'를 형상화한 것이다. 1995년 한 국내 미술가가 제작한 '한국판 디케'는 한국적인 여신상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전형적인
2025-01-0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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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
2025-01-0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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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칼럼 : 국회에서 재의결 하라
정청래가 국회의원 300명과 동일체? … 누구 마음대로 탄핵 청구 마구 변경?
《탄핵심판청구서 변경에 관한 해설》1. 형사재판에는 공소장 변경이라는게 있다.기소 후 증언이나, 추가 증거, 법리 공방에 의하여《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변경》을 한다. 그러나 이 경우《공소장
2025-01-05 황현호 변호사 /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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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낸 데 대해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장 입장문'을 통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
2025-01-05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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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파문 확산
"헌재 재판부 '내란죄 제외 권유' 공정성 심각 위협 … 내란죄 빼면 재판 각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리고 탄핵 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2025-01-0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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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尹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이 하루 남짓 남은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
2025-01-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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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장 및 경찰청장·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명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관, 김 차
2025-01-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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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 민주노총이 경찰 폭행했는데 침묵" 비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에 대해 침묵하는 경찰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 "탄핵찬성 집회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아무런 의견도
2025-01-0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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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충돌' … 경찰, 55경비단장 참고인 조사
경찰이 관저 내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4일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진입을 방해하는데 사병을 투입한
2025-01-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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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 與, 이탈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25-01-0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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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 끝' … 이재명 사건 재개·김용현 재판 시작
2주간의 겨울 휴가철을 마친 전국 각급 법원들이 다시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다시 열릴 예정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가졌던 법원들은 6일부터 주요 사건들의 심리를 재개한다
2025-01-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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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1개 대대, 쿠르스크 전투서 전멸"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틀 사이에 1개 대대가 전멸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영상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의 마흐노프카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
2025-01-0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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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에 찾아온 대설 … 수도권·강원북부 곳곳에 폭설주의보
소한(小寒)인 5일 수도권과 강원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시간당 1~3㎝의 눈이 쏟아지고 있다. 충남내륙과 전북내륙, 제주산지에는 시간당 1㎝
2025-01-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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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시위' 막던 경찰관 민노총에 폭행 당해 의식불명" … 잇단 제보글의 진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께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과
2025-01-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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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영장판사부터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 '좌파 사법군'이 헌정 좌지우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가진 '초법 판사'들의 영향력 아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법 조문을 자의 대로 해석해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 만을 쫓아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있다. 법조계 원로들은 이런
2025-01-05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