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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법무부, 훈령 개정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를 끊고 도망갈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자
2023-01-16 진선우 기자 -
[오늘 날씨] 다시 돌아온 한파… 월요일 출근길 '서울 영하 8도'
월요일인 16일은 오전까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눈이 긴 시간 이어지면서 쌓인 눈으로 인한 약
2023-01-16 어윤수 기자 -
서교공,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6억대 손배소…법원 중재안도 '거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며 열차 지연과 시민 불편 등을 초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해 제기한 3000만원대 손배소송 청구액도 1.5배 이상 늘렸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2023-01-15 이바름 기자 -
'이재명 7인회' 민주당 임종성 의원…건설사 법카사용 의혹 압수수색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10분께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3-01-14 전성무 기자 -
[주말 날씨] 전국 눈·비… 포근한 기온 지속
주말인 14일과 15일에는 전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에는 글피(16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14일 수도권과 충북, 강원도, 경북권,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충남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가끔
2023-01-14 서영준 기자 -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2023-01-13 진선우 기자 -
김성태, 태국서 여행증명서 발급 완료… 내주 초 귀국 예정
태국 도피 중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귀국'에 필수적인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의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출국 시기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13일(현지시각) 외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23-01-13 진선우 기자 -
TBS 새 대표 후보 정책토론회… '정치 입김' 우려에 서울시 "개입 못해" 일축
TBS교통방송이 새 대표 선임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후보 정책토론회에 일각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TBS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그리고 서울시는 "대표 선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며 논란을 일축시켰다.13일 TBS 등에 따르면 TBS 임
2023-01-13 안선진 기자 -
"성남FC에 후원금 내 달라, 정진상이 먼저 제안"… 차병원 관계자 진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과 가까운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를 차병원에 보내 성남FC 후원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원
2023-01-13 서영준 기자 -
[인사] 미디어연대 박우귀 공동대표 선출 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13일 총회를 열고 박우귀(사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2국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박우귀 신임 공동대표는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30여년간 방송행정·심의업무를 담당했고,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장 등 주요 실국장을 역임했
2023-01-13 조광형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소송 최종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13일 법무부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
2023-01-13 어윤수 기자 -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본격화… "김만배가 이재명 판결 뒤집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이 대
2023-01-13 서영준 기자 -
"'음란물 심의' 직원이 음란물 게시" 본보 보도에… 정연주 방심위원장 사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직원이 SNS에 음란물을 올렸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직접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13일 정 위원장은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
2023-01-13 조광형 기자 -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도운 직원 4명 구속… 2명은 조직폭력 연루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생활을 돕거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A씨 등 4명을 대상으로
2023-01-13 진선우 기자 -
尹대통령 '조기 성과' 당부에… 30년 과제 '유보 통합' 속도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조기 성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학부모·보육전문가 등과 유보 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윤석열
2023-01-13 권새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