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前 기자,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상대로 2심도 일부 승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관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2023-06-23 어윤수 기자 -
'약자 동행' 기술·정책 한 눈에… 서울시, '동행 어울림광장' 개최
서울시가 '동행 어울림광장' 6월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23일 개최했다. '동행 어울림광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공유하고 즐기는 행사다.이날 서울광장 메인 무대에선 어울림예술단 연주회, 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 마술공연단의 장애인식 마
2023-06-23 진선우 기자 -
법원, 한상혁 면직 유효 판단… "직무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한 전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통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어윤수 기자 -
BBC·프랑스텔레비전 등 "KBS 재정적 안정성 보장되길" 공동성명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22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 공영방송사의 재정 및 운영 가능성을 약
2023-06-23 조광형 기자 -
'북새통 9호선' 노선 추가 논란… 서울시 "새 전동차 순차투입할 것"
서울시가 오는 7월1일 대곡-소사선(서해선) 개통에 앞서 9호선 혼잡 관리 비상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대곡-소사선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에서 한강을 건너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18.3km 구간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안산시 원시역에서 소사역까지 개통된 서해선
2023-06-23 김성웅 기자 -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2023-06-23 어윤수 기자 -
'박원순 변호' 정철승 변호사, 女후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
2023-06-23 서영준 기자 -
김포~잠실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 본격화… 접근성·요금 등 과제
서울시가 한강수상버스, 이른바 '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다음달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
2023-06-23 진선우 기자 -
"잊지 말자 남침전쟁, 기억하자 한미동맹"… '6.25전쟁의 교훈' 세미나 국회서 개최
'6.25 전쟁의 교훈과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재향여군연합회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했다. 블루유니온,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미주한인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6.25 남침 전쟁 7
2023-06-23 유동선, 배정현, 임준환 인턴 기자 -
檢, '쥴리 의혹' 제기한 정대택씨 명예훼손·무고 혐의 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알려진 사업가 정대택씨를 재판에 넘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정
2023-06-22 진선우 기자 -
오세훈 "교통·침수대책 시급" 요청에… 與 "적극 지원하겠다" 화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서울시 주요 시정 사업 관련,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국민의힘과 시청 상황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은 "서울의 미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2023-06-22 김성웅 기자 -
'김명수 거짓말 의혹' 수사 본격화… 현직 부장판사 소환 통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인물로, 앞서 검찰이 방문조사하기도 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
2023-06-22 어윤수 기자 -
이주호 "수능 킬러문항 3년치 모두 공개하겠다… 교수들도 못 풀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3년간의 킬러 문항을 가려내고 있는데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2023-06-22 진선우 기자 -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시작… 학원가 부조리 척결한다
교육부가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가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06-22 김성웅 기자 -
'돈 봉투' 송영길, 이번엔 태블릿PC 조작설 제기… 검찰 "터무니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솔직히 수사팀 입장에서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2023-06-22 어윤수 기자





